▲표창원소장(사진=페이스북)
이미지 확대보기표창원 소장은 “윤석열, 박형철 검사 그리고 김상환 판사. 당신들 덕분에 그나마 우리 형사사법 제도에도 ‘정의’의 불씨가, 아주 희미하게나마 꺼지지 않은 채 살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표 소장은 “대한민국에서 서민들이 ‘법과 정의’에 대한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며 “‘법’은 힘 있고 가진 자들의 전유물, 무기요, ‘정의’는 책이나 영화, 드라마 속에만 있는 ‘화석’이나 ‘유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전 유죄, 유전 무죄’는 물론 ‘유권 무죄, 무권 유죄’가 마치 변하지 않는 진리인 듯 회자되고 있다”며 “저는 ‘법과 정의’의 한 쪽 구석에서 고민하고 일하며 살아 온 사람으로서, 이 같은 현실과 현상이 너무 가슴 아팠다”고 털어놨다.
그는 또 “법을 공부하고 수련하는 사람들에게 형성된다는 ‘리걸 마인드’. 법 앞의 평등, 인간의 존엄성, 비례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마치 의사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돈만 밝히는 의료장사꾼이 되는 순간 존경과 신뢰를 잃듯, 법조인이 ‘리걸 마인드’를 버리고 ‘정의에 대한 갈망과 집념’을 버리는 순간, ‘견’, ‘떡’ 소리를 듣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수사기관(검찰, 경찰)을 견제했다.
표창원 소장은 “저는 이번 ‘국정원 대선개입 여론 조작 사건’으로 잃은 것도 많고, 얻은 것도 많다”며 “그리고 이번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징역 3년, 법정 구속이라는 형량이 가볍다는 지적들도 많다. 아울러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괴담도 흘러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표 소장은 “하지만, 그간의 다양한 사건들과 우리 사회의 특수성과 사회적 분열들을 목도한 이 시점에서, 김상환 (부장판사), 윤석렬 (특별수사팀장), 박형철 (부팀장) 그리고 일일이 성함을 거론하지는 않지만 이분들과 함께 흔들리는 촛불 같은 ‘법과 정의’를 지키려 애쓰신 모든 법조인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디, 이 (항소심) 판결이, 그리고 이 판결이 있기까지 지속된 대한민국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수수사팀 여러분의 노고가 대한민국에 ‘법과 정의’가 바로 서는 출발점이 되길 소망하고 기원한다”고 바람을 나타냈다.
또한 징계위원회는 부팀장인 박형철(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게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