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교수는 그러면서 “우리 검찰역사에 또 하나의 치욕스러운 흉터를 남겼다”고 혹평했다.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부팀장인 박형철 부장검사에게 징계가 결정 날 경우 검찰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당장 법조인들이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상희 교수는 “검찰이나 법원 같은 옷(검복) 벗어도 먹고 살 걱정 없는 사람들이 좀 앞장서서 자기들의 자존심을 지켜줘야 할텐데 걱정”이라고 말한 대목은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먼저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은 지난 10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검찰 지휘부와 법무부장관을 향해 ‘수사에 외압이 있다’는 양심선언이 담긴 폭탄발언을 작심한 듯 쏟아내 검찰 지휘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감찰에 착수한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8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특별수사팀장으로 활동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원회는 소위 ‘국정원 트위터 사건’ 직원들의 압수수색과 체포를 진행하면서 보고누락 등 검찰 내규를 어겼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전 팀장의 양심고백이 담긴 폭로로 수사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했다. 감찰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조만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게 시민들이 보낸 화분들 하지만 특별수사팀장에서 물러나 여주지청장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지청장에 대해 누리꾼들과 법조인들은 그를 아낌없이 ‘국민검사’라고 불러준다.
실제로 여주지청장 집무실 부속실에는 많은 화분들이 모여 있다. 익명의 시민들이 윤 지청장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보낸 화분들이다.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도 화분을 보낼 정도다. 또한 여주지청 앞에도 지지와 성원을 보내는 플래카드들이 걸려 있어 ‘스타검사’로 불러도 손색이 없다.
9일 기자와의 연락에서 먼저 “정말 화가 난나”고 말문을 연 김용민 변호사의 이 한 마디는 검찰 지휘부와 청와대를 향해 정곡을 찌르는 일침이었다.
김용민 변호사는 최근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나는 꼼수다> 멤버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
김 변호사는 “준사법기관인 검사는 철저한 상명하복이 요구되는 일반공무원과 달리 해석해야 한다. 검찰청법에서도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하면서도 그 지휘ㆍ감독의 적법성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정당성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 김용민 변호사 그는 “국정감사에서 진술한 것과 같이 윤석열 전 팀장에 대한 조영곤 검사장의 지휘ㆍ감독이 적법한 것인지 내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윤석열 전 팀장의 (국정원 트위터 사건 직원들) 체포영장집행은 검사의 본분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위법한 행위가 개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언론에 보도됐던 ‘보고 누락’과 달리 윤석열 전 팀장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사전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사건에 대하여 검사장이 정치적인 논리(야당 도와 줄 일 있느냐)를 들어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직권남용 내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검사징계법상 검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를 징계사유로 하고 있고, 윤석열 전 팀장은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범죄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수사를 한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 한 것으로 징계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우리 국민은 검찰에 대해 정치적으로 보수인지 진보인지를 묻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고 죄지은 사람을 처벌하기를 바라며, 그 기준에는 힘 있는 자와 힘없는 자를 구별하지 않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팀장도 검찰 내부에서 보수주의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인물이 법과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것마저도 현재의 보수에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정권과 다른 생각을 하는 자들을 모두 적으로 간주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고 검찰 지휘부, 청와대, 새누리당을 겨냥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정치적인 해석에 앞서 검사가 범죄혐의 있는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상식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대검 감찰위원회 윤석열 팀장에게 정직 3개월, 박형철 부장검사에게 정직 1개월 청구한 반면, 조영곤은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면 징계 받고, 수사하지 말라면 면죄부 받는다?”고 믿기지 않는 듯 어이없어 했다.
그는 그러면서 “감찰위원회는 ‘청와대 출장소’이었군!”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변호사는 또 “예상대로 윤석열 징계하고, 조영곤 면죄부 주는 감찰이었다”며 “(법무부장관) 황교안, (서울중앙지검장) 조영곤, (서울중앙지검 2차장) 이진한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출신 송호창 의원도 트위터에 “대검, 윤석열 수사팀장 정직 3개월 중징계, 박형철 부팀장 경징계, 조영곤은 무혐의”라며 “정직한 검사라서 정직시키나요?”라고 힐난했다.
송 의원은 “이러니 검찰수사를 믿을 수가 있나요. 정의감 넘치는 정직한 검사는 더 이상 검찰에 남아있지 못하겠네요”라고 쓴소리를 내며 “특검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특별검사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댓글사건 보고 누락’ 검찰, 감찰해서 수사 잘한 윤석열 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은 각각 정직 2개월과 감봉 처분하고, 수사 방해한 (이진한) 중앙지검장 2차장은 무혐의?”라고 어이없어하며 “본질인 수사 간섭은 감찰도 안 했으니 이러한 불공정한 감찰을 시정하기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합니다”라고 특검을 주장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트위터에 “윤석열 팀장 중징계, 박형철 부팀장 경징계, 그러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징계 무”라며 “간명한 메시지. 수사하지 말라고 했지!”라고 적었다. 검찰 상층부가 ‘수사하지 말라’고 메시지를 줬는데, 수사를 했기에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다.
한웅 변호사도 트위터에 <대검, 윤석열 중징계·조영곤 징계 제외 ‘논란’>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ㅂㄱㅎ의 검찰이 정의에 눈감고 권력에 무릎을 꿇었다!”고 혹평했다. 한 변호사는 그러면서 “검찰역사에 잊혀지지 않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다!(계사검치)”라고 맹비난했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변호사도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윤석열도 모자라 박형철 부장까지. 에이..”라고 친정인 검찰을 비판했다.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형”이라 부르며 심금을 울리는 말을 남겨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의원과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나, 윤 지청장이 형이다.
박 의원은 “한 번도 검찰에 대한 대화를 해본 적 없는 윤석열 형(저와 동기이죠), 정직 3개월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징계라도 무효입니다. 굴하지 않고 검찰을 지켜주세요. 사표내면 안 됩니다”라고 적었다.
장영기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대검 감찰위원회는 국가정보원 정치ㆍ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수사부팀장인 박형철 공공형사수사부장은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러나 본인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를 하지 않기로 했단다”라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대검 감찰위원회는 수사팀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을 청구ㆍ집행할 때 상부에 적법한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낸 것도 정상적인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며 “윤 지청장은 조영곤 중앙지검장의 강력한 반대에 벽을 느끼고 한 행동을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검찰의 징계는 결국 검찰의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올드보이들의 입김에 주관도 없는 검찰의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씁쓸해했다. 장 변호사가 언급한 올드보이들은 법조인들이 누차 지적해 온 김기춘 대통령실장 등을 말한다.
▲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게 시민들이 보낸 화분들
◆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장에서는 무슨 있었던 것일까?
그렇다면 이번 감찰과 징계 결정이 나게 된 발단인 지난 10월 21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장에서는 무슨 있었던 것일까?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게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을 어떻게 보고했는지 상세하게 알려 달라”고 질의하며 직무배제명령 경위에 관해 집중 질의했다.
윤석열 전 수사팀장은 “체포 영장은 16일에 청구했다. 제가 여주지청에 근무하면서 15일 안산지청에서 수원지검 관내 지청장 회의가 있어 일과 중에는 보고를 못했다. 그래서 부팀장인 박경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에게 ‘보고서를 준비해 내가 안산에서 돌아오고 저녁에 (조영곤) 검사장님 댁을 찾아가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했다. 트윗 계정과 관련 내용을 보고서에 담아서 신속한 체포영장과 영장청구, 향후 수사 계획을 담아 (조영곤 지검장) 댁에 가서 보고를 드렸다”고 증언했다.
검찰에서 주장하는 보고누락이 사실이 아님을 뒤집은 것이다.
윤 전 수사팀장은 “16일에 영장이 발부되고 17일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해 조사하던 중에 ‘직원들을 빨리 돌려보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저는) ‘상황이 중하고 댓글 케이스와 다르다. 상황이 중하기 때문에 (체포한 국정원 직원들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박경철 부장을 통해 (지휘부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다가 중간에 직무배제명령을 받게 됐다. ‘직무에서 손 떼라. (국정원) 직원들을 빨리 석방시켜라. 압수물 전부를 돌려줘라’고 지시가 왔다. 저는 불만이 있었지만, 지시ㆍ외압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수사를 해도 기소를 못하겠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윤 전 수사팀장은 “그래서 (조영곤) 검사장님께 (저는) ‘검사장 지시를 다 수용할테니 추가 공소장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하니, 박경철 부장이 ‘두 번에 걸쳐 검사장 승인을 받았다’고 했다. 제 방에서 (박 부장이) 검사장님과 통화하는데 ‘검사장님이 승인했다’는 얘기를 옆에서 들었다”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보고와 승인 사실을 밝혔다.
그는 “(조영곤) 검사장님께 체포 영장을 따로 말씀 안 드린 게 죄송해서 (제가) 검사장님을 찾아 갔다. 박 부장이 배석했고, 다시 준비 되는대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접수시키겠다고 했고 검사장이 이를 승인해 접수했다. 4차례에 걸쳐서 검사장 승인을 받아서 다음날 (18일) 아침에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수사팀장은 “공소장 변경 신청은 서면 결재가 필요 없다. 부장검사 전결 사항이다. (조영곤 지검장이) 구두로 4번이나 승인을 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 것은 법상으로나 검찰 내부 규정상으로나 전혀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응원하는 플래카드
◆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겠다”
이날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게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기 전인 10월 15일 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자택에 찾아간 당시의 전후 상황을 물었다.
윤석열 전 수사팀장은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겠다”며 작심한 듯 폭로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처음에 격노하셨다. (조영곤 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야당이 이걸 가지고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냐, 정 하려면 내가 사표내면 해라, 국정원 사건 수사의 순수성이 얼마나 의심받겠냐’ 이런 말씀 하길래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민감한 발언을 했다.
윤 전 팀장은 국정원 직원들을 신속하게 체포한 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다.
그는 먼저 “국정원 직원의 체포가 불법이라 그러는데 국정원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댓글과 사이버, 대선 개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이 국정원 직원이 사용하는 트윗 계정을 추정해서 국정원에 보내준 것도, 자기 직원 것이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국정원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어 “저희는 국정원의 인사기록카드를 본 것도 아니고, 사이버 추적과 휴대폰 추적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국정원 심리전단의 트윗팀이라고 추정해서 체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체포 전에는 정확한 소속 등을 알 수가 없다”며 “그러기 때문에 일단 체포를 해봐야 국정원 직원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체포하면 바로 국정원 연락관한테 전화가 오는데, 그럼 체포된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 맞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체포 이후에 이러이러한 사람 체포했다고 즉시 국정원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체포 전에 그 사람이 국정원 직원임을 알고 미리 알려 주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윤 전 팀장은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한 당시에도 “박형철 공공형사부장이 국정원 법률보좌관에게 구두로 통보해 주고, 국정원 변호사들이 와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진술불허 지시도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조사가 시작되고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 받겠다 해서 입회 다 시켰다”고 절차에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거듭 “제가 보고받기로 (체포한) 국정원 직원들을 조사하는 검사들이, 변호사들이 입회해서 계속 (남재준) 국정원장의 진술불허 지시를 반복해서 주입시키면서 계속 진술하면 고갈될 수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 ‘즉각 신병을 석방하라, 압수물을 돌려줘라’ (지시가 내려왔다) 이것만 보더라도 왜 긴급하게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국정원 직원을 불러갖고는 될 수 없는 일”이라고 체포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윤 전 팀장은 “댓글 73개 가지고도 (국정원) 사람을 (검찰에 불러) 넣는데 서로 밀고 당기고 시간이 걸리는데, 거의 6만개 가까운 트윗글을 수사하는데 (국정원이 자기) 사람을 (검찰에) 넣어줄 리가 만무하다”며 “이거는 신속한 체포가 아니면 수사를 할 수가 없다. 저희는 절차를 어긴 사실이 없다”고 강변했다.
서기호 의원이 “국정원 측에서는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한 직후 바로 통보를 안했다는 걸 이유로 들고 있다”고 말하자, 윤석열 전 팀장은 “체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통보했다”고 대답했다. 통보에 걸린 시간은 10분 정도.
윤 전 팀장은 “(오전) 6시 40분에서 7시 사이에 세 사람이 각각 체포됐는데, (제가) 바로 보고를 받고 잠시 후 국정원 연락관한테 전화가 와서 이 사람들이 국정원 직원이 확실하구나, 맞다 하고 확인해 주고 박형철 부장에게 연락해서 구두로 (국정원에) 통보해 주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체포하기 전에는 국정원 직원인지 알 수도 없고, 국정원직원법은 구속의 경우만 사전에 국정원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형사소송법에 구속과 체포는 별개의 개념으로 다루고 있는데다가, 국정원직원법 조항은 국정원 직원 인권보호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며 “그래서 어떤 경위를 보더라도 국정원 직원의 체포와 압수수색이 법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은 저희 수사팀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절차에 문제가 없는 정당한 수사임을 강조했다.
◆ 2013년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국민검사’ 영예
200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002년 대선 불법정치자금을 성역 없이 수사한 안대희 중수부장과 송광수 검찰총장에게 국민은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검사’라는 영예로운 호칭을 부여했다. 하지만 검찰에 이후 ‘국민검사’는 더 이상 출현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치검찰’이라는 오욕만이 넘쳐났다.
그런데 2013년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국민검사’라는 영예로운 바통을 이어받았다.
국정감사를 지켜본 많은 누리꾼들은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를 통해 그를 ‘국민검사’라 불렀다. 뿐만 아니라, 정치인과 법조인들도 윤석열 지청장을 ‘국민검사’라 칭했다.
“윤석열 검사는 그냥 평범한 검사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에 기반 해야 하고 법치주의는 검찰이 검찰다워야 한다고 믿는 그런 검사였다. 쉽게 이야기하면 나쁜 놈 잡아넣고 억울한 사람 풀어주는 보통 검사였다”며 “(그런데) 그는 지금 거대하게 맞선 용기 있는 검사, 국민검사, 거물검사가 돼버렸다”
먼저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0월 1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촉구 제8차 국민결의대회>에서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검사는 바로 이런 검사다. 윤석열 검사를 못살게 한 상관과 세력들이 물러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도 윤석열 여주지청장에게 ‘국민검사’라고 호명했다.
이 변호사는 10월22일 트위터에 “‘국민검사’ 윤석열 검사의 양심선언에 의해 국정원 사건에 외압의 실체가 밝혀졌다”며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행위는 명백한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죄 성립한다. 황 장관과 조 지검장 해임하고 두 사람에 범죄에 대해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시민들 화분 응원 <정의를 지켜 주세요> <국민의 희망> <정의에 대한 국민의 박수를 드립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더욱 뜨겁다. ‘국민검사’는 어떤 국민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을까.
▲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게 시민들이 보낸 화분들
먼저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여주지청 앞 도로에는 <윤석열 여주지청장님의 소신행동에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가 당당히 걸려 있다. 여주농민회가 윤석열 지청장에게 보내는 지지와 성원이다.
또한 <힘내라 윤석열! 지키자 민주주의!>라는 플래카드도 눈길을 끈다. 여기에는 ‘여주시 홍천면 외사리 전용중’이라고 적혀 있다.
특히 윤석열 지청장의 집무실 옆 부속실에는 많은 화분들이 눈길을 끈다.
‘국민의 한사람’이라고만 밝히 익명의 국민은 윤석열 지청장에게 화분을 보내며 <정의를 지켜주세요>라고 당부했다. ‘시민의 한사람’이라는 익명의 시민도 윤 지청장에게 화분을 보내며 <대한민국 검사 파이팅! 힘내세요>라고 응원했다.
특히 <정의에 대한 국민의 박수를 드립니다>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존경합니다>라고 적힌 화분은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이 뿐 아니다. 법무법인 문무 조순열 대표변호사는 <국민의 희망 지청장님. 적극 지지합니다>라고 적힌 화분을 윤성열 지청장에게 보내며 ‘국민의 희망’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 법조인들 찬사 쏟아져
‘국가정보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상부의 외압 의혹을 국정조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당당하게 소신을 밝힌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많은 법조인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다.
◆ 한인섭 “뜻밖에도 권은희 경정, 윤석열 검사 만날 줄이야…꿋꿋한 공직자 보면 감동”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0월 21일 페이스북에 “국정원 댓글 수사에서, 뜻밖에도 권은희 경정, 윤석열 검사를 만날 줄이야”라고 반가워하며 “현실에 실망하다가도, 이런 꿋꿋한 공직자를 보면 감동이 온다”고 극찬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명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지만, 그 한명의 존재는 세상을 살맛나게 만든다”라며,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과 권은희 전 수사과장에게 “힘내시라!”라고 격려했다.
한 교수는 “독립운동가들이 자신의 행동으로 독립이 올 것이라고 확신해서 목숨을 걸었을까요?”라며 “왜놈의 개가 되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었다고 강변할 친일파들에게, ‘다른 길’도 있음을 대비시키는 효과도 있었던 게지요.(권은희, 윤석열을 보면서)”라고 적었다.
이어 “한 마리 제비가 보인다고 곧 봄이 온 건 아니다. 그러나 그 제비 한 마리라도 없었다면 우리가 봄을 어찌 상상할 수 있겠는가.(권은희, 윤석열을 보면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 교수는 또 동아일보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수사 중에는 웬만한 이유로는 수사팀장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사설을 거론하며 “당연한 말씀. 명랑해전이 임박하여 준비 중인 이순신을 함길도 절제사로 보내 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생각해 보시라”라는 질문을 던졌다. 윤석열 수사팀장을 경질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한인섭 교수는 끝으로 “제대로 일하려는 공직자가 있다면, 한 마디 격려, 한 송이 꽃의 성원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으로....”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 조국 “권은희, 윤석열은 헌정문란 범죄에 맞서 국록을 받는 사람이 뭘 해야 하는지 잘 보여준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페이스북에 “권은희, 윤석열은 헌정문란 범죄에 맞서 국록을 받는 사람이 무얼 해야 하는지 잘 보여준다”며 “권력에 붙어 득을 보려고 양아치질을 하는 ‘회남계견’(淮南鷄犬)들이 날뛰나, ‘사불범정’(邪不犯正)!”이라고 말했다.
‘회남계견’은 주인이 잘되니 그 집의 닭이나 개도 한몫을 하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닌다는 말이고, ‘사불범정’은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는 뜻이다.
조 교수는 또 트위터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사의 오늘 발언, 두고두고 내 마음 속에 남을 것 같다”라고 감탄했다.
◆ 송훈석 “검찰, 경찰에서 국정원 수사팀이 지휘부와 충돌하면서 양심선언을 하는 이유는 명백”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도 10월 21일 트위터에 “검찰, 경찰에서 국정원 수사팀이 지휘부와 충돌하면서 양심선언을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며 “정의로운 수사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것을 지휘부가 권력과 공모해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송 변호사는 윤석열 특별수사팀이 ‘대선 트위터 글’ 국정원 직원 3명을 긴급 체포하자, “검찰총장 없이도 이렇게 할 일 해야 한다”고 격려했다.
그런데 긴급 체포 후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수사에서 배제시키며 전격 경질했다는 소식에 송 변호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수사하는 팀장을 경질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검찰 수뇌부를 질타하며 “하늘과 국민과 역사가 두렵지 않나?”라고 호통을 쳤다.
아울러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원 트위터 사건을 보고하던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에게 “야당 도와 줄 일 있냐”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송 변호사는 “검사장이 스스로 자신이 정치검사라는 것을 자백했다”며 “지검장은 이 말 한 마디로 물러나야 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송훈석 변호사는 또 <윤석열 “국정원 수사 초기부터 외압...황 장관이 실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법무장관은 외압을 막는 자리인데, 오히려 외압을 행사했으니 물러날 수밖에 없다”고 황교안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 '국민법판' 서기호 “권은희 수사과장 이어 윤석열 지청장의 양심선언과 소신 행동은 희망”
판사 출신으로 ‘국민법관’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0월 22일 트위터에 “어제 법사위 국감은 청와대ㆍ국정원 눈치보기에 급급한 검찰 수뇌부와, 정의로운 검사가 극명히 비교된 하루였다”고 평가하며 “권은희 수사과장에 이어 윤석열 지청장의 양심선언과 소신 행동이, 그나마 희망을 안겨줍니다”라고 권 수사과장과 윤 지청장에게 박수를 보냈다.
◆ 박지원 “검찰에 윤석열 경찰에 권은희! 그래서 우리는 희망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0월 21일 국정감사를 끝마친 뒤 트위터에 “국민은 압니다. 국정원 트윗 5만6천 건을 의롭게 수사한 윤석열 여주지청장! 검찰에 윤석열 경찰에 권은희!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두 사람을 칭찬했다.
◆ 최강욱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작태는 하늘이 두렵지 않거나, 하늘 높은 줄 모를 때”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출신 최강욱 변호사는 10월 22일 페이스북에 “항명이냐 소신이냐의 싸움이 아니다. 법과 정의의 잣대로 수사하느냐, 야당에 유리한지의 여부로 수사하느냐, 사람에 대한 충성심으로 수사하느냐, 법과 정의에 대한 충성심으로 수사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작태는 하늘이 두렵지 않거나, 하늘 높은 줄 모를 때만 가능한 것인데”라고 검찰 수뇌부를 겨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