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춘석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의 적용 대상자는 2009년 7104명에서 2010년 2967명으로 무려 58%나 급감했다. 1년 사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도는 2009년 45명에서 작년 4명으로 91%나 줄었고, 교통사범이 860명에서 289명으로 66%, 절도는 3438명에서 1319명으로 61% 각각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14세가 833명에서 352명으로 58% 줄었으며, 15세는 1788명에서 675명으로 62% 감소했다.
변호사 출신 이춘석 의원은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법집행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