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1월 28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2007년부터 매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소속기관 전 직원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온 행사로, 올해부터는 출입국관리직 공무원들이 AI를 이민정책·행정에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혁신적 제안을 발굴하고자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로 확대·개편했다.

제1회 AI에 기반한 혁신 발표회에는 총 81건의 과제가 제출됐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자·체류 자격 분류 방안“, ”단기체류외국인에게 AI를 활용한 자동 입국심사 방안“, ”해외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전담유치기관 도입방안“ 등 AI 시대를 대비한 혁신적인 내용들이 다수 제안됐다.

예선(서면)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10개 과제는 제안자가 직접 AI기술을 활용해 아바타 형식의 발표, 팟캐스트 형태의 음성 콘텐츠 발표 등 기존의 형식을 넘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큰 주목을 받았다.

이번 본선 심사는 ▲주제의 참신성과 문제점 분석능력 ▲대안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 ▲발표의 준비도와 전달력 등을 기준으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정책전문가 뿐만 아니라 AI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공정하게 평가했다.


-심사 결과, 심사관의 개별 경험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입국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AI가 승객의 심층 인터뷰를 지원하고 패턴을 분석·학습해 위험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할 수 있는 혁신적 개선안을 제시한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강민정 주무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시상식에 참석하여 두달여 간 예선과 본선에 참여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시스템 구축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이민정책·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전 출입국관리직 직원이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에 수상한 10개의 제안 방안에 대해 신속히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현장 직원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인구소멸 위기, 전 세계적인 인재유치 경쟁, 인구구조변화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