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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대전고법 판결]"가족 해치려 해" 망상 빠져 주민 살해한 70대, 항소심서 '감형' 선고
· [서울고법 판결]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 처분 취소 소송, 원고 일부 '승소' 선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결혼정보회사가 회원에게 성혼사례금 및 위약금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 정청래, 한덕수 2심 감형 판결에 "사법부 문제 많다... 수용 시설 치 떨려" · [의정부지법 판결] '사기·모욕 혐의' 정유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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