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인천지법 판결]부천시 하수관 사업서 뇌물·불법 재하도급한 공무원, '집유'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30 18:40:08
• 대구지법, 업무상 배임으로 6억 매출 올린 회사 감사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0 08:51:58
• 울산지법,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의사들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0 08:33:46
• [수원고법 판결]아내 살해 후 트렁크에 시신 숨긴 40대, 2심도 '징역 17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9 18:39:33
• [서울중앙지법 판결]와인병으로 아내 폭행한 중견 건설사 회장, 2심도 '징역형 집유'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9 18:36:47
• [서울중앙지법 판결]'의료계 블랙리스트' 퍼뜨린 사직 전공의 2심, "집행유예" 감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9 18:34:14
• [대전지법 판결]옹벽 공사 중 근로자 사망 사고 낸 업체 대표,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9 18:32:19
•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양육 외면한 친부 친권 전부 상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9 12:26:14
• 부산지법, 빌라 층간 소음문제로 다투어오다 퇴거하며 불 놓으려 한 30대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9 09:06:55
• 대법원, 거제 동거녀 살해 시신 가방에 넣어 옥상 매설 징역 16년 6개월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9 08:09:52
• [수원고법 판결] 제왕절개 요청에도 자연분만해 신생아 장애…"6억원 배상"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5-10-28 18:03:17
• [청주지법 판결]미성년자와 성관계해 파면된 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8 17:59:03
• [대전지법 판결]10대 친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50대 아빠, '징역 8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8 17:54:35
• [광주고법 판결]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부녀 16년만에 재심에서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8 17:50:47
• 대법원, 필리핀 자택서 어머니와 여동생 흉기 위협 부친 살해 징역 10년→ 6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8 14:48:32
• 부산지법, 지하철 안에서 "바로 앉아 달라"는 70대 승객 상해 40대 징역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8 09:17:57
• 울산지법, 마약투약 상태서 승용차 35km운전 50대 징역 2년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8 09:04:40
• 대구지법, 공중화장실서 중증장애인 금팔찌 빼앗은 30대 징역 6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8 08:58:42
• 부산지법,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사기범행 전직경찰관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7 08:05:24
• 대법원, 현대차 불법파견 인정 원심 수긍… 일부 원고 파기자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7 06:00:00
• 대법원, 제보자와 무관한 일반인들 대화 불법 녹음 국정원 소속 피고인들 무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6 09:00:00
• [전주지법 판결]술집 취업 거부당하자 흉기 들고 밤거리 배회한 30대,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4 16:29:03
• [대전지법 판결]경찰서 인치실서 행패 부리고 기물 파손한 40대,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4 16:27:31
• [국회입법] 정진욱의원 등 14인,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4 16:03:24
• 대법원, 중국 스파이로 단정하고 일본도 휘둘러 무참히 살해 30대 백영철 무기징역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4 12:00:00
• 창원지법, 전 여친과 친구의 교제 의심 흉기 위협하고 살인미수 20대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4 10:07:55
• [서울고법 판결]'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2심 "징역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3 17:57:13
• [광주지법 판결]중대재해법 위반' 광주 제조업체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3 17:54:34
• [광주지법 판결]초등 4학년 제자에 '혼잣말 욕설' 교사,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3 17:52:40
• 부산지법, 뒷좌석 피해자 발견 못하고 기계식주차장 입고 사망케한 경비원·관리소장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3 1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