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서울중앙지법 판결]"국정원 불법사찰 피해" 한명숙 전 총리, 손배소 2심도 '패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4 17:53:13
• 부산고법, 현수막 달던 작업자 추락해 숨진사고 항소심서 운영사 호텔 공동책임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2:00:05
• 대구지법, 싼값 매입 목적 몰래 소 사육장 방문해 급수통에 소 쓸개즙 살포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0:14:15
• 대법원, 장비사용법 교육대가로 양주 상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인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06:00:00
• [수원고법 판결]어머니 폭행해 골절상 입힌 10대,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3 18:33:48
• [청주지법 판결]'122명 대피' 청주 산부인과 화재 시설과장, 항소심서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3 18:30:44
• [광주지법 판결]성추행 처벌 앙심 품고 흉기 휘두른 60대,'징역 6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3 18:25:03
• 대법원,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1심·2심판결 재심청구 사유…징역 1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3 12:40:15
• 부산지법,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경비실 업무방해 입주민 징역 8개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3 10:15:15
• 부산고법, 헤어지자는 아내 목 졸라 살해 미수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3 09:45:24
• 울산지법, '조폭 사주 받고 왔다'폭행하고 출동경찰관 흉기 협박 40대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3 09:02:28
• 창원지법, 주운 신용카드 결제하고 여자친구 스토킹 40대 항소심도 '실형·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3 08:32:47
• [광주지법 판결]학생들 성적조작 교수들,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2 18:06:05
• [서울행정법원 판결]절도 전력 있는 소년범 출신 외국인, "귀화불허 타당"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2 18:01:42
• [광주지법 판결]서류 조작해 115억원대 부정대출힌 광주 모 축협 임직원,' 징역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2 17:59:08
• [대전지법 판결]또래 여중생 성폭행·불법 촬영한 4명, '징역형과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2 17:57:03
• 울산지법, 이별 통보 수 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장형준 징역 2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2 11:17:02
• 대법원, '클리오의 누디즘(NUDISM)이 상표의 요부' 상표권 침해…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2 10:53:20
• 부산지법, 사귀던 업소 손님 상대 불륜 공갈 돈 뜯어낸 유흥접객원 벌금 5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2 08:57:14
• 대구지법,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업체 대표 징역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2 08:51:41
• 대법원, 에이치엠엠의 책임 제한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1 09:00:00
• [광주고법]자신 임야 비싸게 팔고 업체 챙겨준 여수시 공무원,' 징역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9 16:36:50
• [인천지법 판결]동거녀 살해 후 3년 넘게 시신 은닉한 30대, '징역 27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9 16:35:19
• [대전지법 판결]시공업자들에게 뇌물받은 태안군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9 16:25:48
• 부산지법, 동거녀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지 방화 60대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9 09:14:06
• 대구지법,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보에 응하지 않은 2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9 08:54:17
• 대법원,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사건' 인정범위 초과 피고 패소부분 파기 자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9 06:00:00
• [광주지법 판결]HIV 감염 숨기고 피임도구 없이 성관계한 20대 남성,'징역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8 18:37:18
• [제주지법 판결]여성 투숙객 성폭행 게스트하우스 직원, '징역 6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8 18:35:39
• [광주지법 판결] 장애인 직원 재산 빼앗고 성폭행범 누명 씌운 업체대표,'징역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8 18:3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