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대전지법 판결]술취한 지인의 경찰관 폭행 못 봤다고 위증한 40대, ' 징역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7 16:23:53
• [대법원 판결]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3 18:19:18
• [부산고법 판결]간호조무사에게 589회 수술시킨 의사들 항소심, '실형·집유'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3 18:12:26
• [대전지법 판결]여교사 화장실 몰카 찍어 구속된 고교생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3 18:07:53
• [서울고법 판결]''비자금 조성' 전 신풍제약 대표 2심, 징역 1년6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2 17:57:45
• [대법원 판결]'조민 포르쉐 탄다' 주장한 강용석·김세의, 무죄 확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2 17:56:13
• [서울중앙지법 판결]"체제선전에 속아" 북송 재일교포들, 북한 상대 손배소' 승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2 17:54:03
• [부산지법 판결]수험생 죽음 내몬 '알바 면접 성폭행' , 40대에 "징역 7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2 17:47:43
• [광주고법 판결]이혼 요구한 아내 잔혹 살해, 70대 남편 항소심도' 징역 20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1 17:07:30
• [대전지법 판결]신생아 돈 주고 사와서 학대·유기한 부부, 항소심도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1 17:05:08
• [대전지법 판결]마약 투약 후 말다툼하던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징역 22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1 17:02:19
• [광주지법 판결]변기에 신생아 버린 친모, '징역 10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1 17:00:32
• [서울중앙지법 판결]'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운영자 1심, "벌금 1천만원"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1 16:58:05
• [대전고법 판결] 도박빚 갚으려 전 직장동료 6시간 감금·강도행각 30대. '중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0 17:25:23
• [서울남부지법 판결] 집회 도중 경찰과 충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국농민회총연맹 간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0 17:24:05
• [수원지법 판결] '기준치 50배 초과' 농약 잔류 중국산 농산물 유통 70대, 징역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0 17:22:09
• [광주고법 판결] 아버지 살해한 조현병 아들, 항소심에서 "보호관찰을 통한 치료 명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0 17:20:20
• [대법원 판결] 급수구역내 건물 수도 공급시 시설비 사용자, "부과가능"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09 17:32:14
• [광주고법 판결]광양보건대, 학교법인 간 '횡령교비 반환' 파기환송심 일부 '패소'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09 17:29:34
• [서울중앙지법 판결]기무사 '댓글 공작' MB청와대 비서관들 1심서 '징역형 집유'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09 17:24:49
• [인천지법 판결]'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억대 사기범 도피지시…징역형의 집유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09 17:19:43
• [광주지법 판결] 박우량 신안군수 항소심서 감형에도 직위 상실형... 대법원 상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06 15:38:12
• [서울중앙지법 판결] '부당거래' 전 금호아시아나 임원·공정위 직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06 15:28:51
• [헌재 판결] 공무원 가족 코로나 생활지원 제외는 "평등권 침해 아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06 13:21:26
• [서울고법 판결] SPC 허영인 회장 '주식 저가 양도 의혹' 관련 2심도 무죄 선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06 11:05:19
• [춘천지법 판결] 후임병 폭행하고 음식 고문한 '악질 선임병' 집행유예 선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06 10:53:56
• [대법원 판결] '강남 마약음료' 일당 중형... 제조·공급책 징역 18년 등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06 10:29:38
• [부산지법 판결] 수년 간 2600여만원 양육비 안 준 남성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05 11:48:16
• [전주지법 판결] 공무원 협박 광고비 갈취 언론인 항소심서 징역 10개월 선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05 11:37:53
• [광주고법 판결] '공익기부금 미납' 여수해양케이블, 항소심서도 패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05 11: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