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창원지법 진주지원, 서류위조 30억 대출금 편취 공모자들 '집유·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8 09:57:38
• [광주고법 판결]퇴사 통보 후 결근한 근로자들, 1·2심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7 17:46:09
• 서울서부지법, 미장공 고 문유식 근로자 추락 사망케 한 현장소장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7 12:17:07
• 부산지법, 뇌물 받은 국립해양조사원 간부 징역 2년·벌금 564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7 08:32:33
• 대법원, 재임용 거부처분 적법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7 06:00:00
• [광주고법 판결]경찰·국과수 '태양광' 발화점 지목, "손배 의무 없어"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6 16:33:40
• 대법원, 필로폰 20kg 취급 범행주도 징역 12년·추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6 12:00:00
• 제주지법, 외국인 성소수자들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6 09:30:32
• 대구지법, 재차 착석 요구 버스기사 폭행 징역 2년·보호관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6 08:34:04
• [대전지법 판결] 15번 처벌받고 또 재개발 예정 빈집 턴 절도범, '징역 1년 6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5 17:19:45
• [수원고법 판결]수사정보 제공 대가로 억대 뇌물수수 경찰관, 항소심도'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5 17:18:12
• 대구지법, 임대차보증금 명목 4억 5천만 원 '꿀꺽'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5 12:13:25
• 울산지법, 의료법위반 의사 벌금 2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5 10:33:44
• 전주지법,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며 동승자에 손배책임 묻는 렌터카 업체 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5 09:47:57
• 대법원, 인노회 활동 국가보안법위반 등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5 06:00:00
• [서울행정법원 판결] 불기소결정 대응 위해 고소인, "피의자신문조서 공개필요하다"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4 16:16:58
• [서울행정법원 판결]징계 의결했다 번복한 관세사 징계위원회, "명단 공개하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4 16:14:43
• [서울고법 판결] SK케미칼, "애경에 가습기살균제 소송비용 31억 배상하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4 16:13:12
• 대법원, 피고인 불출석 상태서 유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4 12:00:00
• 울산지법, 주점 업무방해·공동폭행 60대 회사원들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4 11:21:34
• 대전가정법원, 생존한 사람 실종신고로 사망처리 '취소' 심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4 09:13:31
• 서울행정법원, '화재사망' 업무상재해 해당 안된다는 공단 처분 '적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4 08:31:46
• 대전지법 홍성지원, 헤어진 연인의 보복성 소송 원고 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3 11:37:49
• 서울중앙지법, 수강료 지급 후 교습전 수강포기 의사표시 '수강료 모두 반환해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3 10:21:12
• 대법원, 체납된 관리비 수탁자가 내야…관리비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3 09:44:44
• 대구지법 서부지원, 억울하게 뺑소니 누명 벌금 500만 정식 재판 무죄·공소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2 14:00:51
• 부산지법,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국가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2 13:04:58
• 대법원, 환수처분 및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 파기자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2 09:00:00
• 서울북부지법, 변호사 업무 위한 출퇴근 맡은 운전자는 '가사사용인'에 해당 안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1 13:51:06
• 대법원, MBC PD수첩 명예훼손 위자료 3천만 원 배상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1 09: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