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서울남부지법 판결]'라임 술접대' 전직 검사, 파기환송심서 '벌금 1천만원'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9 17:16:15
• 대법원, 법인 명의 리스한 벤츠 차량 받은 전임 교수 징역·추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2:00:00
• 대구지법, 경제적 손실 입힌 피해자 살인미수 '집유·수강·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09:28:02
• [수원고법 판결]10대들 유흥업소 데려가 성매매시킨 업주 2명, 항소심도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8 18:06:45
• [전주지법 판결]설 연휴에 양봉업자 살해·암매장한 70대, '징역 20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8 18:04:34
• [대전지법 판결]화장실 침입해 여성 신체 불법 촬영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8 18:02:42
• 창원지법, 중앙선 넘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음주운전자 항소심도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10:31:17
• 대구지법, 자금 훔쳐 달아났다는 의심 받자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 징역 6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09:02:25
• 울산지법, 만취운전으로 중앙선 넘어 택시 충격 운전자 숨지게 한 30대 징역 6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07:00:00
• 대법원, 향정·음주 무면허운전 징역 2년· 추징·이수명령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06:00:00
• [춘천지법 판결]운전자 바꿔치기에도 실형 면한 40대, 또 음주운전 '징역 6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7 18:00:36
• [대전고법 판결]흉기로 법정서 국선변호인 기습공격한 30대, 항소심서도 '중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7 17:57:33
• [의정부지법 판결]빨래방서 숨진 노숙인, 부검 결과 '폭행 사망'한 50대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7 17:55:14
• [서울고법 판결]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 어도어가 이긴 '가처분 인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7 17:52:29
• 대법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유죄 원심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3:07:12
• 부산지법, 출산지원금 도박에 쓴 문제로 말다툼하다 흉기 협박 남편 '집유·수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0:44:33
• 대구지법, 불법도박사이트 총책 도피 도운 변호사·법률사무소국장·전 경찰간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09:48:17
• [법률구조]'총86건 주문취소'이유 계약해지에 손배청구까지 제기한 가맹본부 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09:14:53
• 부산지법 서부지원, "욕설 한 것에 사과하라"살인미수·특수상해 징역 8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08:40:29
• 창원지법, '추락사'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전 대표 항소심도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08:35:48
• [서울고법 판결]'추행당한 건 거짓말' 친딸 진술 번복한 40대 아빠, '중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6 17:40:31
• [수원지법 판결]모친과 말다툼 뒤 경찰서에 흉기 들고가 협박한 20대,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6 17:37:32
• [청주지법 판결]병원장 금고서 8개월간 수천만원 훔친 30대 직원,'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6 17:34:29
• [춘천지방법원 판결]벌목현장 사망 근로자 관리·감독 의무 위반 사업주. '징역형 집유'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6 17:32:33
• 부산지법, 중앙선 침범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60대 금고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10:01:09
• 부산지법, 계속된 욕설과 폭언에 아들 살해 아버지 징역 1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08:39:12
• 대구지법, 총 22일간 근무지 이탈 사회복무요원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08:27:41
• 대법원, 소멸시효 완성주장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06:00:00
• 대법원, 지주택 조합원들의 분담금 반환 청구는 신의성실 원칙 반해 허용되지 않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5 09:00:00
• 법원 “예약 후 10분 지나면 숙박 취소 불가… 고객에 불리한 불공정 약관 해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4 16:2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