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대구고법, 후임 조합장 선임될 때까지 종전 조합장 직무수행 가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4:34:19
• 부산지법, 지역주택조합 대출연장 알선 5억5000만 원 수수 징역 3년·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08:02:55
• [광주고법 판결]지상변압기 충돌 시각장애인, 한전 상대 손해배상 2심도' 승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5 17:45:21
• [서울남부지법 판결]갭투자로 서민 울린 138억 전세 사기범, 2심도' 중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5 17:42:17
• [대전지법 판결]국토부 진입로에 드러누운 집회 참가자,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5 17:40:04
• [춘천지법 판결]"남편이 소방관" 신뢰 악용해 지인들 돈 뜯은 아내,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5 17:38:25
• 대법원, 이사 5인 중 3인 해임 안건 찬성 의결권 행사와 간접강제 명한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4:54:06
• 울산지법, 절도로 출소 한 달도 되지 않아 주거침입, 절도 6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3:51:07
• 대구지법, 법인설립 등으로 대출 받게 하고 그 돈을 차용금 명목 편취 30대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09:47:14
• [서울남부지법 판결]박원순 성폭력 부정 다큐 제작자, 피해자에게 "1천만원 배상"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4 17:38:01
• [서울북부지법 판결]"배달음식에 벌레" 305차례 환불해 자영업자 울린 대학생,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4 17:34:32
• [수원지법 판결]동종업체 이직 동료에 영업비밀 유출한 전 삼성전자 연구원,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4 17:32:00
• [광주지법 판결]서민울린 '리딩방' 일당, '징역 5∼7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4 17:30:21
• 부산지법, '큰 돈 벌 수 있다'고 지인 속여 18억 원 편취 50대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4 11:07:14
• 대구지법, 역주행 손수레 들이받아 사망케 한 70대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4 08:32:51
• 대법원, 전화로 주문받고 택배로 한약 배송 약사법위반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4 06:00:00
• 대법원, 연수세무서장 상대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가산제 부과'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3 09:00:00
• 부산지법, 출·퇴근시간 허위 입력 초과 수당 챙긴 국립대 직원들 선고 유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2 11:09:24
• 대구지법, 연예프로그램 출연진 명예훼손, 모욕 여성 벌금 2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2 10:58:13
• [서울중앙지법 판결]'조민 입시비리 위증 혐의' 전 서울대 직원, 2심도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1 16:36:16
•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결] 새벽 도로 앉아 있던 남성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1 16:33:50
• [수원지법 판결] '폭행 쌍방고소' 경찰 커플, 나란히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1 16:29:38
• 대법원, 이혼소송중인 배우자 폭행·자녀 유인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1 12:37:35
• 부산지법 동부지원, 하청업체 노동자 추락사 중대재해 지구건설 대표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1 12:34:44
• 대구지법, 자녀 태우고 만취상태 고속도로 운행 사고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1 09:10:32
• 부산지법, 계약금 등 명목 3천 만원 챙긴 무등록 인테리어 업자 징역 8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1 09:07:17
• [대전고등법원 판결]투숙객 3명 숨지게 한 여관 방화범, 항소심도 '징역 20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0 17:48:31
• [제주지법 판결]"밀린 임금 왜 안 줘!" 동포 폭행한 중국인 일당,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0 17:46:02
•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결]응급실서 만취 소란 피운 경찰관,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0 17:44:29
• 울산지법, 누범기간 무전취식과 무임승차 60대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1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