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울산지법, 음주사건 구속영장 발부된 상태서 무면허·무보험운전 징역 2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10:11:50
• 대구지법, 피해자 가스라이팅 100억 편취 20대 징역 20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09:45:49
• 부산지법, 6억 여원 업무상횡령 대안학교 교장 징역 1년 2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09:42:45
• 원상복구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패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09:39:01
• [서울행정법원 판결]중개하고 '계약서 서명'때 빠진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정당"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38:07
• [춘천지법 판결]사실혼 숨겨 한부모 가정 지원금 타낸 부부, 2심서 '감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36:25
• [광주지법 판결]해남군, 수십년 사유지 점유…'조선대에 억대 보상 하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32:28
• [청주지법 판결]투자 사기 빚 갚으려 택시 강도 벌인 5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30:23
• 울산지법, LH설계공모 심사위원들에게 수 천만 원 건넨 피고인들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1 11:24:42
• 부산고법, 동거녀 살해 시신 암매장 50대 징역 1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1 08:35:59
• 대법원,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 근로자지위확인 인용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1 06:00:00
• 대법원, 가격담합행위 대표이사 손배책임 60%제한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0 09:00:00
• [춘천지법 판결]"월급 반씩 갖자" 군대 대리 입영한 20대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8 17:39:19
• [대법원 판결] 이재용 부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8 17:33:53
• [서울중앙지법 판결]'남편 대리투표 후 또 투표' 선거사무원, 1심 '징역형 집유'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8 17:22:53
• 부산고법, 생후 18개월 아들 유기·방임해 영양결핍 사망케 한 친모 징역 1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8 14:22:54
• 창원지법, 사기죄로 집행정지 받고 입원치료 중 간병인 대상 사기 징역 3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8 10:08:20
• 대구지법, 항소심서 보험사의 감액 주장 배척 미지급 보험금 지급 명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8 09:39:31
• 울산지법, '조용히 좀 해달라'는 요청에 아래층으로 벽돌 던져 재물손괴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8 08:53:36
• [수원고법 판결]하남 연인 흉기살해 20대, 항소심서 무기징역에서 징역 28년 '감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7 17:48:39
• [서울남부지법 판결]캄보디아서 리딩방 사기로 19억 가로챈 일당, 2심도 '징역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7 17:45:54
• [제주지법 판결]진돗개 훈련시켜 야생동물 잔인하게 포획한 30대 일당, '징역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7 17:44:08
• [전주지법 판결]동료들에게 여성 상관 성적 모욕한 병사,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7 17:41:57
• 대법원,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전 의원 무죄→벌금 1000만 원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7 17:20:07
• 대구지법,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 운행하고 교도관 폭행, 사기·흉기 협박 등 20대 실형 및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7 09:13:09
• 부산지법, 남편과 다투고 화난 며느리 시어머니 충고에 흉기 휘둘러 징역 7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7 08:24:20
• [서울고법 판결]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해자 유족에 "배상"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6 17:35:36
• [청주지법 판결]오송참사 분향소 철거에 시청 농성한 민주노총 관계자,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6 17:33:43
• [광주지법 판결] '취업사기' 기아차 광주공장 전 노조 간부, "징역 3년6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6 17:32:05
• [수원지법 판결]3번째 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박상민,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6 17:3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