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대전가정법원, 생존한 사람 실종신고로 사망처리 '취소' 심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4 09:13:31
• 서울행정법원, '화재사망' 업무상재해 해당 안된다는 공단 처분 '적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4 08:31:46
• 대전지법 홍성지원, 헤어진 연인의 보복성 소송 원고 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3 11:37:49
• 서울중앙지법, 수강료 지급 후 교습전 수강포기 의사표시 '수강료 모두 반환해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3 10:21:12
• 대법원, 체납된 관리비 수탁자가 내야…관리비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3 09:44:44
• 대구지법 서부지원, 억울하게 뺑소니 누명 벌금 500만 정식 재판 무죄·공소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2 14:00:51
• 부산지법,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국가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2 13:04:58
• 대법원, 환수처분 및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 파기자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2 09:00:00
• 서울북부지법, 변호사 업무 위한 출퇴근 맡은 운전자는 '가사사용인'에 해당 안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1 13:51:06
• 대법원, MBC PD수첩 명예훼손 위자료 3천만 원 배상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1 09:30:12
• [서울행정법원 판결]'낙동강에 카드뮴 유출' 영풍, "281억 과징금은 적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8 17:32:46
• [전주지법 판결]농사 안 도와줬다고 매형 흉기로 위협한 60대,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8 17:30:58
• [서울중앙지법 판결]"내가 기소한 사건 구형 줄여줄게" 돈 챙긴 전직검사, 2심도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8 17:29:00
• [춘천지법 판결]회삿돈 4억 횡령한 국내 유일 옥광산 업체 전 대표. '징역 3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8 17:27:23
• [수원지법 판결]'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양문석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8 17:24:10
• 대법원, 신체손상 병역법위반 1심 무죄파기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8 12:00:00
• 대법원, 야간주거침입·업무방해 징역 6월로 감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8 07:42:47
• 헌재,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 침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7 17:34:58
• [대법원 판결]재판 영상 공개된 조영남 매니저, "국가 배상책임 없다" 판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7 16:50:09
• [서울중앙지법 판결]'폐수 무단배출'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7 16:48:01
• [수원고법 판결]'수서역 폭파' 이어 '광명역 폭파' 글 쓴 20대, 항소심도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7 16:44:56
• [광주지법 판결]횡단보도 덮쳐 보행자 3명 숨지게 한 택시기사, 1심에서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7 16:43:33
• [인천지법 판결]공사장 사고로 '뇌 손상' 중국동포, 승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7 16:41:52
• 창원지법, 불법정치자금 수수 하영제 전 국회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7 11:11:09
• 창원지법, 시내버스업체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용자 '집유·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7 09:33:47
• [서울중앙지법 판결]'김학의 관련 허위보고서 작성 혐의' 이규원 전 검사, "선고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6 17:41:18
• [광주고법 판결] 광주시 법인택시 선진화 보조금 환수는 '부당하다'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6 17:38:18
• [청주지법 판결]절벽도로 만들고 방치해 SUV 추락 2명사망케한 업체 관계자, 항소심도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6 17:35:53
• [대전지법 판결]"양평고속도로 특혜 밝히라"며 국토부 점거 대학생 10명,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6 17:32:18
• [수원지법 판결]박정훈 대령,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신청 재차 "기각" 결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6 17:2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