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수원지법 판결]등굣길 여고생 친 만취 40대 트럭 운전자, '징역 2년 4개월' 선고 수원지법은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등교하던 여고생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3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9 17:05:46
• [전주지법 판결]'코에 걸면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업체 대표, "벌금 2천만원"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코에 걸기만 해도 코로나19를 막아준다는 일명 '코고리 마스크'를 유통한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9 17:02:50
• [청주지법 판결]식당서 난동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 위협한 60대, '징역 1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뒤에도 경찰관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은 60대에게 실형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9 17:00:47
• 대구지법, 혼외 출산 피해아동 유기 친모 '집유·수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2일 혼외정사로 출산한 피해아동을 유기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09:28:35
• 창원지법, '1가구 2주택 비과세' 부동산 매매계약 공인중개사 과실 손배책임 인정 창원지법 제2-3민사부(재판장 김은엽 부장판사, 김주미·박애경 판사)는 2025년 9월 25일 1가구 2주택에서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 주택 처분을 의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08:42:03
• 대법원,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사건 원심 판결 전부 파기 환송… 정당한 세액 새로 산출 필요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남대문 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소형가전 사업 부문에 관한 부분의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08:20:50
• [서울고법 판결]제자 인건비 가로챈 국립대 교수, 2심도 "강단 퇴출 징계 적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대학원들이 직접 받고 관리해야 할 인건비와 장학금 등 약 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고 해임된 국립대학교 교수에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8 13:43:18
• [대전지법 판결]"내가 운전했다" 남친 대신 거짓말한 30대, 2심에서 유죄에서 '무죄' 선고 대전지법은 남자친구의 교통사고 사실을 숨기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8 13:38:30
• [광주지법 판결]보이스피싱 수거책, 국민참여재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법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수거책'으로 가담한 여성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8 13:35:33
• 대법원, 주거지 앞 물품 적치 감금 무죄 1심 파기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물품을 적치해 출입을 곤란하게 한 감금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2:00:00
• 부산고법,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구매 소장한 20대 항소심서 1심파기 선고유예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 박병주·장윤실 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09:02:36
• 대구지법, 같은 교회 교인으로 알게 된 피해자 상대 사기 60대 '집유'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1일 같은 교회 교인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수 천만원의 돈을 빌려 갚지 않아 사기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08:54:58
• [서울고법 판결]성폭행하며 '라방' 생중계한 BJ,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선고 서울고법은 의식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30대 남성 BJ가 2심에서 감형돼 징역 5년을 선고했다.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7 17:49:48
• [수원지법 판결]'미군 전투기 불법 촬영' 대만인들, 2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은 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7 17:38:56
• 부산지법 서부지원, 지난 대선 기간 급식봉사 중 동료의원 폭행 구의원 벌금 250만 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5년 11월 13일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급식봉사를 하던 중 선거사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7 10: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