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대법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벌금 5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법률안들에 대해 반대투쟁을 하던 피고인 A(조원진)는 피고인 B, 피고인 C 및 기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6 06:00:00
• [광주고법 판결]총선 예비후보 비판 현수막 게시 40대,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 선고 광주고등법원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건 광고업자에게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5 17:56:01
• [대전고법 판결] 술 마시고 홧김에 동료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술을 마시고 홧김에 동료를 살해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5 17:53:22
• [서울남부지법 판결]"이진숙 종군기자 경력 허위" 주장한 유튜버들, 2심도 '벌금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종군기자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한 유튜버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5 17:51:14
• 창원지법,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공무집행 방해 실형 창원지법 제3형사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3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공무집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5 13:17:09
• 대구지법 경주지원, 전선 설치·보존상 하자 화재 한전 손배책임 50% 전신주 및 전선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물의 관리 주체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5 09:14:12
• 부산지법, 천억대 재력가 행세 사귀던 여성들 상대 수억 대 편취 징역 6년 부산지법 제7형사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천억 대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시귀던 여성들을 상대로 아파트구입자금 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5 07:50:13
• 대구지법,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위반 영풍 석포제련소 벌금형 대구지법 제11 형사 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4월 8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영풍 석포제련소 상무이사이자 동해사무소 소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5 07:41:55
• 부산고법, 대낮 법원 앞 유튜버 무참히 살해 도주 항소심도 무기징역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4월 10일, 쌍방 고소·고발로 갈등을 빚던 피해자 유튜버를 대낮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4 16:53:42
• [서울행정법원 판결] 환자에 뷔페 식단 제공 이유로 요양병원, "급여환수는 위법"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요양병원이 환자들에게 뷔페식으로 음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를 환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4 16:37:29
• [서울고법 판결]실수로 건 전화 한 통에 27번 '따르릉'…협박까지 한 40대, '실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자기 모친에게 실수로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찾아가 협박까지 한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4 16:35:59
• [광주고법 판결] '과도한 주사치료 장애' 병원, '8천200만원 배상하라' 선고 광주고법 민사3부(최창훈 고법판사)는 환자 A씨가 자신이 수술 치료를 받은 B 병원장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4 16:34:17
• [광주고법 판결]'승진 비리' 농어촌공사 직원, 2차례 파기환송 끝에 '급여 반환' 선고 광주고법 민사1부(이의영 고법판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A씨 등 전·현직 직원 24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2차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4 16:32:25
• [제주지법 판결]원고의 오름 인근에 위치한 경관보전지구 2등급 내 신청지에 관한 건축신고,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원고의 오름 인근에 위치한 경관보전지구 2등급 내 신청지에 관한 건축신고,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오름 보전․관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4 16:29:45
• 울산지법, 출소 한 달도 안돼 또 무전취식 60대 실형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 황미정 판사는 2025년 3월 28일 상습사기죄로 실형을 받고 2024. 11. 15. 출소하고도 한 달도 안된 누범기간에 또 주점 및 음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4 13: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