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대전고법 판결]마약 탄 음료수 먹고 사망한 전 여친 같이 있던 전 남친, 2심도 '징역 9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전 여자친구에게 마약류가 든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를 받는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했다.대전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30 17:27:02
• [수원지법 판결]법인카드 결제로 속여 19만원 편취한 50대 직원,' 벌금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법인 체크카드로 구매한 물품을 기명식 법인카드로 구매한 것처럼 속여 개인 계좌로 19만원을 송금받은 지역 상공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30 17:25:00
• [대전지법 판결]동료 여직원 강제추행 고교 행정실장, '징역 10개월' 선고받고 법정구속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의 한 사립고교 행정실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대전지법 홍...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0 17:22:58
• 대법원, 결별 요구 전 여친 살인 징역 2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0 12:00:00
• 대구지법, 46억 상당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수취 집유·벌금 4억 8000만 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5월 23일, 대형마트에 납품하기 위한 매출실적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0 06:00:00
• 대법원, 20대 대선 경선서 홍보대행사 1억 지급 안상수 전 시장 '집유'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내경선에서 후보가 될 목적으로 홍보대행사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9 21:08:38
• 대법원, '통혁당 재건위 사건'1심유죄 파기 재심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피고인들(망인)이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북한에 잠입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했다는 등의 공소사실('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9 18:33:16
• 대법원, 감염병예방법 위반 민경욱 전 국회의원 벌금형 집행유예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민경욱 전 국회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 중 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9 17:35:45
• [서울고법 판결]'억대 뒷돈 수수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2심도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후원업체에서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51) 전 단장과 김종국(51) 전 감독에게 2심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9 17:26:13
• [서울중앙지법 판결]'강남 무면허 7중 추돌' 약물운전 20대, "징역"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9 17:24:20
• [제주지법 판결]'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 훼손' 제주 관광잠수함 업체,'유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형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 서귀포시 문섬 연산호 군락 등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광잠수함 업체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9 17:21:34
• [서울중앙지법 판결]구속된 의뢰인 딸 성추행 혐의' 변호사,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법률 조언을 해주던 사업가가 구속수감된 뒤 그의 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9 17:16:06
• 부산고법, 수십 분간 구타해 전 여친 사망케 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 박지연·박건희 판사)는 2025년 5월 21일 상해치사,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9 15:54:19
• 대구지법, 무면허 상습 운전과 폭행 소재 불명 20대 징역 2년 6월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3일 무면허로 상습적으로 운전하고 폭행까지 한 범행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9 11:16:59
• [광주지법 판결]80대 모친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들, '징역 20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설 명절에 8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신체 일부를 훼손한 60대 아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3부(배은창 부장판사)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8 16:5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