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광주지법 판결]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승계기업 상대 손해배상 '승소' 선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유족이 일본 광산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2 17:08:33
• 울산지법, 해외 카지노 취업 미끼 유인·폭행 징역 3년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4월 11일 피해자들의 월급을 가로챌 목적으로 해외 카지노 취업을 미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2 13:28:02
• 대법원, “피해자들이 그렇고 그런 사이다”상관명예훼손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부사관 2명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그렇고 그런 사이다”라고 발언해 상관명예훼손 사건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2 12:00:00
• 창원지법, 밀양 성폭행 사건 신상공개 유튜버 징역 3년 창원지법 제6형사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8일,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자의 신상을 공개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2 09:04:22
• 부산지법, 허위 진료확인서로 45일 병가낸 공무원 '집유' 부산지법 제6형사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0일, 한 해 총 45일 6시간을 허위 진료확인서로 병가를 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2 08:58:37
• [서울고법 판결]'빚 갚으라' 다투다 목졸라 살해한 60대, 2심도 "징역 1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채무 관계로 인한 말다툼 끝에 60대 여성을 살해한 중국 국적 6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5부(권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1 16:31:04
• [서울행정법원 판결]'광주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취소소송 1심 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1 16:28:50
• [전주지법 판결]생활고에 월세 1천만원 체납, 원룸에 불 지른 30대 '징역 2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밀린 월세가 불어나자 자신이 사는 원룸에 불을 지른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1 16:26:22
• 울산지법, 대낮 편의점서 강도짓 30대 '집유·보호관찰'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중형 판사)는 2025년 4월 11일, 대낮에 편의점에서 흉기를 들이대며 재물을 강취해 특수강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1 11:34:15
• 창원지법 통영지원, 공직선거법위반 서일준 의원 보좌관 등 벌금형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석 부장판사, 김진오·윤성근 판사)는 2025. 4. 3.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 등록된 선거사무소 외 별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1 09:45:29
• 대구지법 안동지원, 타인 미술작품 모방 제작 및 전시 저작권법위반 '집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제1형사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2025. 4. 16. 타인의 미술작품을 모방해 벽화를 제작해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1 08:38:19
• 대법원, 기존 대출과 채무가 있음에도 카드론 대출 사기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편취의 범의로 이 사건 카드론 대출(2회 3,450만 원)을 신청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1 06:00:00
• 대법원, 국가정보원장의 정보비공개처분 일부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원고가 피고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0 09:00:00
• [서울중앙지법 판결] "가세연, '쯔양 사생활' 영상 삭제해야" 가처분 결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 관련 영상을 본인 동의 없이 게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씨에게 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8 17:06:13
• [서울북부지법 판결] '140만 구독' 영화 리뷰 유튜버,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드라마와 영화 리뷰 콘텐츠로 140만 구독자를 모은 유튜버가 무단으로 미국 드라마를 이용한 영상을 올린 건에 대해 벌금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8 17: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