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부산지법 서부지원, 생후 7개월된 아동 젖병 물리고 외출해 숨지게 한 친모 '집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장성욱 판사는 2025년 9월 23일, 생후 7개월된 아동에게 분유가 들어 있는 젖병을 물린 뒤 외출해 숨지게 해 아동복지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2 09:31:27
• [서울행정법원 판결]사망 원인 불분명한데도 보도연맹 진실규명 각하…"위법"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사망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관련 진실규명 신청을 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1 17:48:28
• [서울고법 판결]전두환 신군부서 옥고 故강창성 前의원 재심,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전두환 신군부의 협력 요청을 거부했다가 불법 연행 후 구금되고 허위 혐의로 옥고까지 치른 고(故) 강창성 전 국회의원에게 재심을 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1 17:45:45
• [의정부지법 판결]중처법 1호, 그룹 회장 겨냥했지만…회장·대표이사 모두 '무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1호 사건인 삼표산업 재판에서 결과적으로 회장과 대표이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법률적 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1 17:43:21
• 부산고법, 동거녀 상대 살인미수, 스토킹, 절도 항소심서 징역 6년→징역 8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6년 1월 22일 살인미수, 절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11:24:15
• 대구지법, 신고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과 경찰관 폭행 60대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5일 '도로에 노인이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과 경찰관을 폭행해 소방기본법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11:16:20
• 울산지법, 술 마시던 중 말다툼 하다 둔기로 지인 15회 가량 내리친 60대 징역 4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6년 1월 23일 술을 마시다 말다툼으로 둔기로 몸과 머리를 15회 가량 내리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09:42:23
• 대법원, 특정지원자에게만 심사 연주곡명 알려줘 교수에 채용 되게 한 국립대 교수들 '집유'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국립대학교 교수로 임용하게 하기 위해 공개수업 심사의 연주곡명을 지원자 3명 중 1명인 C에게만 미리 알려줌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06:00:00
• [수원지법 판결]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자작극 벌인 배달기사 2심도' 징역 2년 8월'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신고 자작극을 벌인 20대 배달 기사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곽형섭 김은정 강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0 18:13:16
• [대전고법 판결]'입원 치료 갈등' 흉기로 아버지 찌른 2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정신질환 입원 치료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0 18:11:07
• [서울남부지법 판결]'미공개 정보 빼내 주식' 로펌·사모펀드 前직원들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공개매수나 유상증자를 앞두고 있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법무법인과 사모펀드 운용사 직원들에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0 18:09:00
• 의정부지법, '중처법 1호 발생'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1심에서 "무죄" 선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구속기소 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0 17:02:20
• 대법원, 맹견 2마리 풀어놔 4명 '개물림 사고' 견주 금고 4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맹견 2마리를 풀어놔 4명을 물어 상해를 가해 동물보호법위반, 중과실치상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50대)의 상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0 12:00:00
• 부산지법, 약사면허 빌려 약국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서 27억 편취 징역 3년 6월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6년 1월 30일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약 9년간 개설·운영하면서 피해자 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0 09:56:05
• 울산지법, 함께 술마시다 돈변제 문제로 다투다 살해 60대 징역 20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6년 2월 6일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돈 변제 문제로 말다툼하다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0 09: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