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인천지법 판결]모텔로 30명 유인해 접촉 유도해 4억대 갈취한 공갈 여성 2인조 , '실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의 현금을 뜯은 여성 2명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5 17:09:00
• [수원지법 판결]"퇴직금 달라"며 PC방 사장 창고에 가두고 폭행한 20대 직원,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피시방 사장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자신을 해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사장을 창고에 가두고 폭행한 뒤 돈을 가로챈 20대 직원에게 1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5 17:05:28
• [전주지법 판례]요양병원서 떨어져 숨진 치매환자, 운영자·의료진 모두 "무죄" 선고 밤에 요양병원에서 치매 환자가 뛰어내려 숨졌다면 그 병원의 운영자와 의료진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전주지법 제3-3형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5 17:03:34
• 부산지법, 여대생들 대상 "난자기증자를 찾아요"유인 40대 여성 2명 '집유'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3일, 금전 등을 조건으로 배아이 제공을 유인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10:58:00
• 부산지법, 내연관계 사이 출생한 아동매매 등 실형·집유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8월 1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아동유기·방임), 근로기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08:45:05
• 대구지법, "나 환경기자인데"공갈·공무집행방해 등 30대 징역 1년 6월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4일 언론사 기자행세를 하며 공갈, 공갈미수,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08:41:05
• 대법원, 주택침입행위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해당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의 이 사건 주택 침입 행위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06:00:00
• 대법원, '사과나무에서 사과 수취' 재물손괴죄·횡령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수치한 절도(인정된 죄명: 재물손괴, 횡령)사건에서 재물손괴죄와 형령죄를 유죄로 본 원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4 09:00:00
• 부산지법 서부지원, 청탁한 신라대 전·현직 교수들과 뇌물받은 부산시 전 부시장 '집유·추징' 시 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 청탁을 한 신라대 전·현직 교수들과 그들로부터 청탁대가로 가족해외여행경비를 대납받는 식으로 뇌물을 받은 부산시 전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2 23:32:15
• [서울중앙지법 판결]'징역 15년' 4천억 투자사기 아도인터 대표, "추가 징역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4천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으로 실형이 확정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형이 추가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2 16:43:38
• [춘천지법 판결]군부대 사칭해 뜯은 돈 가상화폐로 세탁한 사기 가담자들,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군부대를 사칭해 여러 업체로부터 뜯은 범죄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가담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2 16:41:15
• [수원지법 판결]돈 자랑한 유흥업소 단골에 강도질한 업주와 직원,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돈 자랑하는 단골을 흉기로 협박해 4천700여만원을 빼앗은 유흥주점 업주와 직원에게 1심에서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2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2 16:38:50
• [대전지법 판결]건설 노동자 추락 사망…건설사 대표, '징역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2022년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관계자들에게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2 16:36:21
• 대법원, 포천5일장서 표지판 들고 인사한 당내경선 출마 예비후보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당내경선에 출마한 예비후보자가 포천 5일장에서 표지판을 들고 인사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2 12:00:00
• 부산고법, "왜 반말해"술마시던 지인 상해치사 항소심도 징역 5년 유지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부장판사, 박병주·장윤실 판사)는 2025년 8월 20일, 술을 마시던 지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소주병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2 08:5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