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대법원, 가수 영탁 및 모친 명예훼손·협박 예천양조 대표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협상이 결렬되자 가수 영탁과 모친에 대한 허위사실 언론보도 등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6:18:26
• 창원지법, 주차시비 말리던 노인 폭행 70대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2일 주차시비를 말리던 노인을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09:38:59
• 울산지법, 조폭행세 '외국인 마사지사로부터 성추행 당했다' 공동공갈 6명 실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9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08:45:24
• 대구지법, 신사업 투자명목 11억 편취 50대 징역 4년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1일 새로운 사업 투자명목으로 11억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08:36:37
• 부산지법, 수술 중 태아의 이마부위에 상처 낸 산부인과 원장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9일 제완절개 수술 중 태아의 이마부위에 상처를 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08:32:10
• [서울고법 판결]성폭행 후 7년만에 잡힌 여고 행정공무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인천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했다가 7년 만에 붙잡힌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1 17:56:19
• [서울중앙지법 판결]LPG 운반선 무단승선한 그린피스 외국인 활동가들, 1심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요구하며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에 무단승선해 해경과 대치한 그린피스 소속의 외국인 활동가들에게 1심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1 17:54:31
• [인천지법 판결]해외 출장 중 타사 여기자 강제추행한 전 JTBC 기자,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해외 출장지에서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전직 JTBC 기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1 17:52:33
• [대전지법 판결]군사기지 불법 출입해 사진·영상 촬영한 50대, 2심서' 징역 1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근무자라고 속여 군사시설에 불법으로 들어가 휴대전화기로 내부를 촬영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1 17:49:56
• 창원지법, 동거녀 둔기로 수차례 폭행 30대 징역 10월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 송 판사는 2025년 5월 16일 말다툼 중 화가 나 동거녀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해 특수상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09:32:58
• 대구지법, 저금리 대출미끼 3억 편취 보이스피싱 상담원 징역 4년6월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5월 30일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합계 3억 원을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07:00:00
• 울산지법, 교통사고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30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다친 피해자나 차량파손에 대한 조치없이 도주해 특정범죄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06:30:00
• 대법원,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 피해자 순차 간음하고 동영상 촬영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순차 간음하고 피고인 B가 간음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해 성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06:00:00
• [서울고법 판결]'KBS 신임 감사 임명' 집행정지, 전 감사 신청 수용 '인용 '선고 서울고법이 박찬욱 전 KBS 감사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신임 KBS 감사 임명 의결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항고심에서 인용했다.서울고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0 17:42:08
• [인천지법 판결]대마 매매 알선하고 흡연 반복한 30대 래퍼, '징역 2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마약류인 대마 매매를 알선하고 여러 차례 흡연한 30대 래퍼에개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0 17:3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