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대법원, 교육부장관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1년과 연구비 환수처분 정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원고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손을 들어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2 10:04:22
• [대전고법 판결]홀덤펍서 몸싸움하다 상대방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홀덤펍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몸싸움하다 상대방을 숨지게 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0 17:46:08
• [광주지법 판결] KIA타이거즈 탈의실 침입해 금품 훔친 20대들,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법은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구단의 홈경기장 탈의실에서 반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청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0 17:43:00
• 부산지법 서부지원, 대부업자 행세하며 여자친구 부모 협박해 2억 갈취 징역 6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6년 2월 12일 여자친구와 공모해 대부업자로 행세하면서 여자친구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0 13:32:15
• 대법원, 훈육 이유로 아들 둔기 폭행 사망케 한 친부 징역 11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인천시 연수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훈육을 이유로 자신의 아들(피해아동, 10세)을 알루미늄 재질의 둔기로 20~3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0 12:00:00
• 부산지법,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 가담 집시법위반 재심서 무죄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8일, 1979년 10월경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구류 3일의 즉결심판을 받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0 08:50:10
• 대구지법, 청탁금지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경찰관 항소심도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덕식 부장판사, 김배현·정현서 판사)는 2026년 2월 12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위반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0 08:07:11
• 부산지법 서부지원, 장기복역후 10개월 만에 동거했던 60대 여성 살인 징역 30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6년 2월 12일,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장기간 복역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9 12:15:40
• 울산지법, 동거녀 상대 특수상해·특수감금 50대 징역 2년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6년 2월 4일, 연인관계로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피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9 08:50:55
• 부산지법, 70대 아내의 대학 진학 문제로 말다툼하다 방화 미수 '집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6년 1월 30일, 70대 아내가 대학에 진학해 공부를 하겠다는 것으로 말타툼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9 08:45:06
• 대법원, '음원공급계약=저작재산권 양도계약'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음원공급계약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라는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9 06:00:00
• [수원고법 판결]"과거 정권 비자금 양성화" 10억원 편취한 70대, 사기범 2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과거 정권의 비자금 양성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10억원을 뜯은 7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3...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9 02:19:55
• [청주지법 판결]"누가 내 욕했어?" 손도끼 들고 고교 찾아간 20대,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학생들이 자신에게 욕을 했다며 손도끼를 들고 고등학교에 찾아가 주변을 위협한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9 02:17:16
• [제주지법 판결]"내 땅인데 남의 분묘로 대출 막하자" 무단 파묘 60대, '징역형 집유'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본인 땅에 있는 남의 분묘로 대출이 막히자 임의로 묘를 옮긴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9 02:14:21
• [수원지법 판결]등굣길 여고생 친 만취 트럭 운전자, 항소심도 '징역 2년 4월'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등교하던 여고생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9 02: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