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대구지법, 체포영장 집행계획 누설해 범인 도피 경찰 '집유·벌금·추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영철 판사)는 2025년 5월 14일 부정처사후수뢰, 공무상비밀누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8 10:39:56
• 대법원,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위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공정위)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원심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8 09:00:00
• 부산지법, 부산항운노조 비리 수사기록 유출 변호사 항소심서 공소기각 판결 부산지법 제4-1형사부(재판장 성익경·김도균·김지철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5월 15일 부산항운노조 비리와 관련한 수사 기록( G, H의 각 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7 10:49:33
• [서울고법 판결] '2조원대 담합' 가구업체들, 2심도 유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최양하 전 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6 17:12:06
• [서울중앙지법 판결] 압수금 3억 빼돌린 경찰, 2심도 징역 '1년 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압수된 현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6 17:08:54
• [광주지법 판결] 사실혼 여성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9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6일,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6 17:07:22
• 대법원, 일명 게임 '핵프로그램' 판매 대금 추징 선고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일부 인정된 죄명 및 일부 변경된 죄명:게임산업진흥에관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12:00:00
• 부산고법, 대출서류조작 180억 횡령 은행 전 직원 항소심서 징역 11년으로 감형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박지연·박건희 고법판사)는 2025년 5월 14일 대출관련 서류 조작 등 방법으로 약 180억 원을 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09:36:46
• 부산지법, 별다른 이유없이 마을버스 운행 막고 출동 경찰관 지시 거부 '집유'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08:44:56
• 울산지법, 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주 '집유·벌금·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중 일부 근로자에게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08:39:51
• 대법원,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사건 원고 청구 기각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원고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피고 서울특별시의회의 조례안 재의결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조례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6:31:34
• 대법원, 동탄 268채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 170억 편취 부부 실형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무자본 갭투자자 내지 공인중개사인 피고인들이 공모해 수백 채의 오피스텔 임차인인 피해자들(145명, 170억 사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5:43:54
• [대전고법 판결]투표용지 형태 불법 인쇄물 배포 예산군의원, 2심도 '벌금 90만원'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지난해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형태의 불법 인쇄물을 제작해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 예산군의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5 14:22:24
• [서울남부지법 판결]속옷업체 위장해 불법 담배공장 운영한 중국인, 2심도'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국내에서 불법 담배공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여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5 14:20:36
• [제주지법 판결]"왜 무시해" 동료 흉기로 찌른 중국인 불법체류자, '징역 6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회사 동료를 흉기로 찌른 불법체류 신분 50대 중국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제주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5 14: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