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대구지법,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들어간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16일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일반식품으로 수입·신고하거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1 07:46:20
• 부산지법, 에어컨 문제로 다투다 존속폭행치사 아들 무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4월 23일 함께 살던 아버지와 에어컨 문제로 다투다가 아버지(76)를 밀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1 07:39:35
• 대법원,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사전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1 06:00:00
• [대전지법 판결]'SPC 운송차 막은 화물연대 위원장 등 노조간부, 2심도 '집행유예'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제품 운송 차량을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 노조 간부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0 18:04:54
• [광주지법 판결]'한전 입찰담합' 콘크리트 업체, "배상하라"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입찰 담합으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손해를 끼친 콘크리트 업체들에게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고 선고했다.광주지법 민사11부(홍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0 18:01:08
• 대법원, 절도사건 출석권 침해 소송절차 법령 위배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절도사건에서 원심의 조치는 피고인(우주베키스탄 국적)의 출석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0 12:03:26
• 대구지법, 피트니스 회원 회비와 이용료 개인적 용도사용 매니저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5월 13일 헬스(피트니스) 회원 회비와 이용료 등 8천여만 원을 가로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0 09:48:58
•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합의 해제하고 지급한 돈 반환요구 반소 청구 기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범죄피해자를 대리해 형사 합의 이후 미지급된 합의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본소)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범죄피해자 A...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0 09:11:39
• 울산지법, 대학교수 복무규정 위반 악용 1억 여원 갈취 5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9일 모욕, 공갈,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 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피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0 08:28:43
• [서울행정법원 판결] 체대 실기고사서 수영모에 소속 고교 표기는 "불합격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체육대학 입시 실기고사에서 자신의 소속 고등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응시한 학생을 부정행위자로 불합격 처분한 대학 결정은 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9 17:26:26
• [전주지법 판결]실화 혐의로 기소된 식자재 창고 거래처 직원, '벌금 500만원'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한낮 수억원의 재산 피해를 낸 식자재 창고 화재의 원인에 대해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때문이라고 판단했다.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9 17:20:17
• 울산지법, 음주운전으로 차량 2대 충격·상해 '집유·사회봉사·수강명령'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9 10:56:19
• 부산지법, 한 번 만난 손님 상대 '성매매사실 알리겠다'5억 갈취 징역 3년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7일 한 번 만난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며 공갈해 5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을 갈취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9 09:12:24
• 대구지법, 벽간 소음문제로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4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5월 14일 피고인이 얼굴도 모르고 지내던 옆집 피해자와 벽간 소음문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9 08:30:11
• 대법원, 퇴사하면서 반출한 각 자료가 피해회사 자산 해당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퇴사하면서 반출한 이 사건 각 자료가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유죄(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9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