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경남의사회, "대법원,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속 결정해달라" 촉구 경남도의사회는 16일,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고 밝혔다.도의사회는 이날 낸 성명에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6 17:18:25
• 회생법원, 한국피자헛 회생절차 '내년 3월까지 계획안' 제출 한국피자헛이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는다.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16일 한국피자헛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최종 회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6 17:16:41
•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 사건은 16일 서울고법에 접...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6 16:08:01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27일부터... 재판관 비공개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가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가 오는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6 15:03:49
• 검찰, '이재명 조폭연루설' 제기 장영하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6 14:32:22
•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지연방지 탄원' 제출... "재판부, 소송지휘권 행사해달라" 국민의힘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6 11:26:45
• 조국, 오늘 서울구치소 수감... "정권 교체 전력 투구"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16일 수감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전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6 10:55:16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관 회의 개최... 기일·절차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6 09:35:20
• 헌법재판소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안에 16일 첫 재판관회의 헌법재판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6시 15분 정청래 국회 법제사...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4 22:29:31
• [속보] 경호처,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전담 경호대 편성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4 17:21:51
• [속보] 여인형 방첩사령관 '내란혐의' 구속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4 16:58:56
• 수원지검 안산지청, '감찰무마 유죄' 백원우 남부교도소 수감 '청와대 감찰 무마'로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이 확정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3일 수감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이날 백 전 비서관을 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3 18:12:44
• '탄핵 재표결 D-1' 광주·전남서 탄핵·국힘 동참 요구 고조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광주·전남에서 탄핵과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3 17:52:33
• '지인 차 무상 사용' 이규섭 진주시의원, 출석정지 15일 징계 결정 경남 진주시의회는 지인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이규섭 의원 징계를 '출석정지 15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시의회는 이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3 17:50:55
• 윤 대통령, 마용주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행정·인사권 연이어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13일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3 14: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