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지법, 이재명 후보 당선되지 못하게 허위사실 공표 50대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6년 1월 9일, 지난해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련선거 관련, 이재명 후보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6 09:54:42
• '尹 내란 첫 결론' 체포방해 오늘 1심 선고… 법원 TV 생중계 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과가 16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6 09:33:39
• 부산지법, 체육시간에 남학생들 상대 성적·정서적학대 행위 벌금 7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1월 8일 체육시간에 남학생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낮잡아 지칭하며 성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학대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6 09:16:50
• 창원지법, 필로티 구조인 것처럼 홍보물에 기재 지역주택조합 책임 인정 창원지법 민사7단독 박미선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9일 실제로 필로티 구조가 아님에도 홍보물에 필로티 구조인 것처럼 기재했고 원고가 이를 믿고 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6 08:38:53
• [서울중앙지법 판결] '인보사 사태' 코오롱티슈진 피해주주 손배소송, "패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인보사(인보사케이주) 사태'로 손실을 본 주주들이 코오롱티슈진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5 16:31:37
• [인천지법 판결] 돌보던 아이 상처 방치한 목사, '벌금형' '골절 상해'는 "무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교회 목사가 자신이 돌보던 아이의 상처를 방치하고 다리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인천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5 16:28:33
• [수원지법 판결] 경로 실랑이하다 택시기사 수십번 찔러 살해한 20대, '징역 35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목적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5...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5 16:25:21
• [수원지법 판결] 'ITS 뇌물 비리' 전 안산시 공무원·업체 대표, "징역 5년" 선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경기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전직 공무원과 뇌물을 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5 16:22:35
• [서울남부지법 판례]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던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방화를 하여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던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방화를 하여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5 16:19:40
• [서울고법 판례] 2차 거래 물품의 공급대가로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승'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2차 거래 물품의 공급대가로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위 포인트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5 16:17:58
• 최태원 SK그룹 회장측 허위사실 유포한 '노소영 측근' 유튜버, 1심에서 "징역형" 선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15:23:43
• 서울고법, 尹 2심 내란전담재판부 논의 판사회의 개최... "신속 심리 준비 만전" 내란재판부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 2심을 맡게 될 서울고법 판사들이 15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논의에 들어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5 14:18:26
• 법원, 尹 '체포방해'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내란재판 첫 결론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방송 중계를 허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5 14:14:11
• 창원지법, 미용실 반려견의 목을 눌러 학대 60대 항소심도 벌금형 유지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12월 16일 반려견의 목을 누르는 방법으로 학대해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09:46:40
• 울산지법, 편의점 앞 노상서 소란 피우고 출동 경찰 폭행 4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23일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09: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