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전주지법 판결]청년들 울린 130억원 전세 사기친 임대업자, 1심서 '징역 16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자기 자본금 한 푼 없이 전세보증금과 대출금만으로 빌라를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거액의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임대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4 16:46:58
• [춘천지법 판결]수년간 이어진 예술단체 성폭력 단죄…전 대표, 2심도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예술단체라는 울타리 안에서 반복돼 온 성폭력과 이를 감싸온 구조가 잘못됐다며 징역 1년 유지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4 16:44:42
• [서울북부지법 판례]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소속 직원의 뇌물 수수 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소속 직원의 뇌물 수수 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4 16:40:08
• 민주당 "尹 구형 순간 웃음" 비판... 개혁신당도 "예의를 보이지 않았다"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형 구형에도 사과·반성하지 않았다면서 비판 공세를 지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4 15:25:51
• 울산지법, 마약류 수입·판매하거나 마약 판매상 자금세탁 총책 징역 20년·추징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마약류를 수입·판매하거나 다른 마약판매상의 자금을 세탁해 주고 수수료를 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4 11:52:26
• '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한 특검팀 "전두환보다 더 엄히 단죄"... 2월 19일 선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1심 선고는 2월 19일 오후 3시로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4 10:13:47
• 부산지법, 마약류 매수하고 상습 투약 20대 징역 3년·추징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 이진아·김혜림 판사)는 2025년 12월 23일 마약류를 매수해 상습 투약하고 소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4 09:07:05
• 대법원, 이메일주소와 비번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사고(개인정보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4 06:00:00
• 창원지법, 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오태완 의령군수 항소심서 집행유예→ 벌금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군청출입기자들과 저녁모임 중 여 기자를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고소한 피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18:19:05
• [광주고법 판결] '생활고 비관' 처자식 죽게 한 40대, 무기징역에서 "징역 30년"으로 감형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생활고를 핑계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에서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3일, 살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3 17:54:31
• [광주고법 판결]'손님인 척' 여성 공인중개사 유인해 강도 돌변한 30대, "징역 7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부동산 매물을 보여달라며 여성 공인중개사를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3 17:51:30
• 서울동부지법, "빙상연맹 쇼트트랙 A코치 배제 '비합리적' 단정 어렵다" 선고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A코치를 배제하기로 한 결정을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3 17:49:21
• [서울중앙지법 판결] '마데카' 상표권 침해 동국제약, 애경산업에 "일부승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상처치료제인 '마데카솔' 상표권자인 동국제약이 상표에 '마데카'를 쓰지 말라며 애경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3 17:45:32
• [의정부지법 판례]주주가 자신을 주주명부에서 삭제하고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주주명부 변경등재절차의 이행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주식회사의 주주가 자신을 주주명부에서 삭제하고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주주명부 변경등재절차의 이행 등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3 17:43:26
• [서울고법 판례]원고가 받은 대가인 경상기술료 등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 '원고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소득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임대서비스)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하고 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3 17:4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