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재개·내란혐의 재판 시작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동계 휴정기를 보낸 법원들이 6일부터 다시 심리에 들어간다.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6 17:07:48
• 서울회생법원, 신동아건설 기업회생절차 신청서 접수 시공능력평가 50위권의 중견건설사인 신동아건설이 6일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신동아건설은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이여진 부장판사)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6 16:59:40
•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기일 13일... 준비절차 회부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심리가 13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6일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13일 오후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6 11:11:06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변론 앞두고 오늘 첫 8인체제 회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식 변론(14일)을 앞두고 본격적인 재판 준비 절차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6일 조한창·...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6 10:18:39
•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 오늘 만료... 공수처 재집행 시도 나서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 만료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집행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6 10:05:40
• 윤준 서울고법원장 사표, 고법부장·일부 고법판사도 사표 낼듯 내달 전국 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인사를 앞두고 윤준(64·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과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법 부장판사들이 잇달아 사표를 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3 17:34:21
• 우원식 국회의장,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의장실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데 대해 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3 17:30:08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절차 종료... 14일 1차 정식변론 진행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준비 단계를 마치고 14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으로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이미선 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3 17:02:28
• 법원,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건축왕' 3번째 사건 내달 첫 재판 45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2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건축왕'이 8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3번째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3 15:25:32
• 내달 법관 인사 앞두고 고법 부장판사 잇달아 사표... 윤준 서울고법원장 등 내달 전국 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인사를 앞두고 윤준(64·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을 비롯해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법 부장판사들이 잇달아 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3 11:16:07
• 뇌물수수 전직 광주시의원 교도소 복역 중 숨져... 심근경색 진단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전 광주시의회 의원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A 전 의원은 전날 흉통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3 10:37:03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오늘 두번째 변론... 증인 선별 등 쟁점 정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두 번째 준비 절차가 3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3 09:56:22
•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탄핵심판 우선적으로 집중하겠다"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일,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행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2 16:32:42
• 헌재, 탄핵심판 사건 우선적 심리 입장 재확인... "선택과 집중 해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우선적인 심리를 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배(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2 15:36:11
• 비위 의혹 김진하 양양군수 법원 영장심사 출석... 구속 갈림길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2일 부정 청탁 및 금품...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2 10:3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