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내란 혐의' 재판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법원에 "보석 청구" 신청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13일, 조 청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3 17:08:11
• 어도어, '뉴진스 독자적 광고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 가요 기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3 17:04:34
• 간병인 구인 광고 후 여성 유인해 이틀간 감금 20대 남성 구속 간병인을 구한다고 유인해 여성을 이틀간 펜션에 감금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가평경찰서는 납치, 감금 등 혐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3 14:07:02
• 윤 대통령측, 헌재 첫 변론 앞두고 체포영장 부당함 잇달아 주장... “법정 출석해 입장 견해 밝힐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을 하루 앞둔 1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부당하다는 입장을 잇달아 주장하고 나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3 12:42:40
• 법원행정처장 “‘내란 특검’은 절차적 논란 해소 방안 중 하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이른바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의 절차적인 논란을 잠재울 방안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3 12:14:27
•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오늘 첫 준비기일…증거·절차 등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심리가 13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4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개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3 12:06:03
• ‘비상계엄’ 재판 본격화…김용현, 16일 첫 공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법원 재판이 본격화한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12 14:55:00
• 창원시, 웅동1지구 시행자 지위 11일부터 상실…"재항고 검토" 경남 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내린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0 18:23:32
• 이기흥 후보,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계속…서울고법 항고심도 '기각' 서울고법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0일 이기흥 후보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체육회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0 18:19:28
• 검찰, 천영기 통영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통영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0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0 15:51:54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정당한 이유 없는 영장집행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의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호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대한 의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0 15:00:59
• 경찰, 계엄 사태 계기 중견간부 '헌법교육' 커리큘럼 강화 조치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중견 간부들의 헌법 교육 확대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경찰청은 지난 7일 경찰대학에 "총경 교육...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0 11:12:53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청권 온라인 신청만... 현장 교부 중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한해 현장 방청권 배부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보도자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0 10:58:25
• 대전지법, 아동 유기·방임 20대 부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 '혼쭐' 연합뉴스에 따르면생활고를 이유로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해 아동복지법(유기·방임)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불성실한 태도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9 16:53:52
• 검찰, "월급 반씩 나뉘 갖자" 대리 입영한 20대, '징역 2년 6개월' 구형 검찰이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9 16:5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