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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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서울 원도심 대개조 '뉴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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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이 국민의 재산세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한 21번째 민생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도 서울의 원도심 노후화, 높은 주거비용, 문화 인프라 격차 등의 문제가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전 정부의 '공시 가격' 관련 정책을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 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 결과적으로 집 한 채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계획대로 2035년까지 공시 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렸다면 재산세 부담은 시세 변화와 관계없이 추가로 61%가 증가하게 되고 2억원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역건강보험료는 3배까지 오르게 되어 있다"며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2020년 수준으로 일단 현실화율을 이미 되돌렸다"며 "더는 국민이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도시 재생 정책도 완전히 바꾸겠다고 윤 대통령은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공적인 '벽화그리기' '화단조성' 등을 언급하며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 주민들도 높은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는 '뉴:빌리지 사업', 약칭 뉴빌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뉴빌 사업은)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재적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라며 "집을 다시 짓고 싶어도 엄두조차 못 냈지만 이제 몇 가구만 모여도 뉴빌 사업을 통해 깨끗한 새집과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뉴빌 사업에) 10년간 10조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청년·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가 열린 문래 예술 공장에 대해 "원래 철공소다. 저도 학창 시절에 이 동네 사는 친구 집에 오면 하루 종일 쇠를 가는 소리를 들은 곳이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문래동이 이제는 복합문화공간이 됐다며 "문화적 상상력은 도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한강의 기적이 대한민국의 번영의 역사를 상징한다면 새롭게 일으킬 제2의 한강의 기적은 서울의 도시혁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독]정부, 의대교수 사직 규정 점검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교수 사직 또는 겸직 해제와 관련한 규정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이와 관련한 승인 요건과 절차 등을 직접 들여다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19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
한동훈 "낙후된 서대문 확실히 바꿀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수도권 최대 승부처인 '한강벨트' 서대문을 찾아 이용호 의원(서대문갑)과 박진 전 장관(서대문을) 지원사격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두 후보와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을 방문해 "이 곳은 인왕산이 있고 홍제천이 흐
이재명 "머슴들 책임 묻고 해고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춘천과 원주를 방문해 강원 중원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억압하는 잘못된 머슴들은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춘천에서
日 마이너스 금리 해제…엔화 오른다
일본은행은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하고 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은 약 17년 만으로,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대응이 계속돼 온 일본의 금융 정책은 정상화를 위해 크게 전환하게 된다. 지지(時事)통신은 "
집값 떨어지는데 전세 1억 넘게 올랐네
올해 들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전셋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금리와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으로 매수 심리가 주춤하고 있지만, 대신 전세로 돌아서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주요 단지에서는 한 달새 전세보
월성 3호기, 차단기 불에 타 발전정지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월성 3호기의 원자로가 차단기 소손으로 인해 자동 정지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낮 12시9분께 월성 3호기의 차단기 케이블에 불꽃이 튀고 연기가 나 소방차가 출동했다. 가동을 멈춘 월성 3호기는 현재 안전상태를 유지하고 있
설연휴 할머니 살해한 20대 남매 기소
지난 설 연휴 부산에서 친할머니를 살해한 남매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나친 간섭을 불만을 품고 있던 이들은 할머니가 관리하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판사 송영인)는 손자 A(24)씨와
뉴시스Pic
이재명 "4·10 총선, 국민과 국민의힘의 대결"
봄이 오고 있어요
서울시, 한강경찰대 순찰정 신형으로 교체
尹 "의료개혁은 국민 명령…의사 면허로 국민 위협 안돼"
뉴시스 연재
핫스탁
이런재판 저런판결
북한은 지금
오늘의 국회
부동산 Today
뉴시스 기획
에브리싱 랠리
디스플레이의 반전
청년 주거 대책
전공의 이탈 한 달
GTX에 집값 꿈틀
3월 주총 밸류업
파죽지세 비트코인
외국인 K-부동산 쇼핑
XR시대가 온다
덕성원을 아십니까
PF 부실 비상
들썩이는 코인시장
美 반도체 보조금 전쟁
공사비 갈등
항공업계 지각변동
유튜브 공화국
테슬라 위기
저출산 공포
제4이통
수도권 집값도 흔들
포토
지방 "의사 선생님 환자 곁을 지켜주세요"
지방 동박새의 경쾌한 날갯짓
정치 시민들에 인사하는 한동훈-나경원
지방 화사한 벚꽃
정치 발언하는 조국 당 대표
스포츠 배드민턴 대표팀 금의 환향
지방 언젠가 봄날에 우리 다시 만나리
사회 희생된 용사 55명 이름표
최상목 "주주 환원 늘리면 법인세 부담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9일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보의 안해…의대생 2천명 현역 입대 의사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을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 중 병역 의무 대상자 2460명이 연내 입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미지근한 전환지원금에 이통사 환승 '냉랭'
"지금은 전환지원금을 조금 더 준다고 해서 번호이동이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에요. 단통법 폐지 이야기가 나온 이후 지원금은 이미 풀리고 있었어요." "휴대폰 가격이 높은데, 그만큼 지원금을 받으려면 비싼 요금제를 써야 합니다. 가계통신
팬데믹 끝났으니 웨딩마치…12년만에 반등
지난해 혼인 건수가 12년 만에 소폭 반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연된 혼인이 작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외국인과의 혼인이 대폭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내국인 간의 혼인은 오히려 1000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계청이
쿠팡이츠 배달 무료…배달앱 순위 바뀌나
배달앱 쿠팡이츠가 와우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무제한 배달비 무료' 정책을 도입한 가운데, 고물가로 업황이 둔화된 배달업계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오는 26일부터 쿠팡 와우 회원을 대상으로 '무제한 무료 배달'을 시작한다.
KG모빌리티 대표이사 횡령 혐의 압수수색
경찰이 19일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 대표이사의 횡령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경기도 평택에 있는 KG모빌리티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경찰은 KG모빌리티 정모 대표이사와 일부 직
효성 조현상, 전략실 신설…계열분리 포석
효성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효성첨단소재가 산업 자재 및 섬유 관련 사업을 이끌 '미래전략실'을 신설해 신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이 미래전략실 출범은 효성첨단소재 사내이사이자 효성그룹에서 계열분리를 주도하는 조현상 부회장(사진)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욕지도 인근 침몰어선 마지막 실종자 발견
통영해양경찰서(서장 한철웅)는 지난 14일 통영시 욕지도 남방 4.6해리 해상에서 침몰했던 139t급 쌍끌이저인망 어선 제102해진호 기관실에서 실종자 1명을 찾았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19일 오전 5시 34분께 수심 약 60m 해저에 침몰해있던 제102해진호의
보험까지 영끌…급전대출 70조원 넘었다
고금리·고물가로 가계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불황형 대출로 꼽히는 보험약관대출이 지난해 70조원을 넘어서는 등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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