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페트병·캔' 보증금 제도 입법 추진

기사입력:2018-12-14 1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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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로이슈 김주현 기자]

최근 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로 재활용 대란을 겪으면서 빈병 외에 페트(PET)병과 캔에도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여 재활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13일, 빈병 외에도 반복사용이 가능한 빈 용기에 대해 보증금 제도를 확대 도입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대통령령에서 생산제품 용기를 판매할 때 빈병에 보증금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하여,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게 함으로써 재활용을 장려하고 빈병의 사용량을 줄이고 있다.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등 전 세계 25개 국가에서 빈병 외에 페트병과 캔에도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있다.

유 의원은 “재활용 대란 사태는 현행 재활용 대책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활용 보증금 제도를 페트병과 캔에도 확대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 의원과 송옥주 의원은 오는 28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빈용기 보증금 도입을 위한 입법간담회’를 개최하여 관련 기관 및 재활용 업계의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