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문 대통령, 대북제재 완화 강조하더니 제재 유지하나? 비판

기사입력:2018-12-01 15: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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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부에노스아이레스 코스타 살게로 센터 G20 양자정상회담 접견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로이슈 김영삼 기자] 자유한국당은 1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그간 유럽순방과 아세안 관련 회의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강조했는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대북제재 유지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했다'고 하니 어리둥절하다"고 비판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는 이번 회담에서 한미정상은 완전한 비핵화 달성 전까지는 기존의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했다"며 "북한은 여전히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 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현지 공동조사에 국한한 일회성 대북제재 면제 조치에 들떠 장밋빛 기대만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도 요원한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것"이라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정상이 인식을 공유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 전까지는 기존의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회담시간 30분은 두 정상의 역대 회담 중 가장 짧은 시간이었고 또 통역만 배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된 통상적 인사수준에 그친 회담"이라며 "미일정상회담은 의전을 갖춘 정상회담으로 진행되고 미일인도 3자 정상회담도 공식회담으로 진행됐는데 한미정상회담이 비공식회담형식으로 진행된 데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