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위조 토익 부정 응시 브로커 등 35명 검거

기사입력:2018-11-08 13:32:07
center
사건개요도.(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박운대) 국제범죄수사대(대장 경정 김병수)는대리응시자와 의뢰인의 신분증용 사진을 합성, 신분증을 재발급 받거나 해외에서 직구로 위조신분증을 반입해 토익·탭스 등 시험에 부정 응시
시도한 브로커(일명 선수)·의뢰인 등 총 35명 검거해 2명을 구속, 33명은 형사입건(불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 공문서를 태국 현지에서 위조해 국제우편으로 발송한 브로커 등 11명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중이다.

이들은 2015년 6∼ 2017년 12월 31일까지 토익(한국토익위원회), 텝스(서울대학교 텝스관리위원회), 오픽(멀티캠퍼스)시험에 합성사진으로 신분증을 재발급 받거나 해외에서 직구로 구입한 위조신분증을 가지고 대리응시하는 방법으로 1회당 300만-500만원의 금원을 받고 의뢰자들이 희망하는 점수를 획득하게 해 주는 등 한국토익위원회, 서울대학교 텝스관리위원회, 멀티캠퍼스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의자 30여명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구속된 브로커들은 미국 워싱턴 및 캐나다에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유학을 마치고 국내로 돌아와 평범한 회사원 생활을 하면서 대리시험 1회당 최대 5백만원의 대가금을 받고 의뢰자가 희망하는 점수를 획득하도록 했으며, 대리시험으로 취득한 금원은 대부분 스포츠 토토 등 도박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시험 의뢰자들의 직업을 보면 대기업 등 회사원 19명ㆍ대학생 5명ㆍ취업준비생 6명이며, 대리시험 유형은 토익 14명ㆍ토익스피킹 8명ㆍ탭스 7명ㆍ오픽 1명으로 30명 모두 취업 및 승진과 학업을 목적으로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것은 공인영어시험 점수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마다 반영비율은 다르지만, 로스쿨 입시요소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해 대리시험으로 얻은 점수를 제출한 사실도 실제로 확인했다.
대리시험으로 획득한 성적을 취업에 사용해 대기업 증권회사에 취직한 사례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최초로 국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신분증을 위조, 대리시험응시 시도한 사례도 밝혀냈다.

center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검거된 브로커(일명 선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자유게시판에 ‘토익/탭스 등 어학시험 대필/합격보장/비밀보장/필요한 점수를 맞춰 드립니다.‘라는 광고성 댓글을 이용해 의뢰자들을 모집했으며, 시험 감독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얼굴 합성 어플을 이용해 의뢰인들의 얼굴사진과 자신의 얼굴사진을 교묘히 합성한 후,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 토익 등 부정시험에 대리 응시했다.

의뢰자와는 하나의 메일만을 사용하고 대리응시 후에는 즉시 폐기하는 방법으로 더욱 수법도 교묘해 졌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작년 2월에도 토익 등 부정응시 브로커ㆍ의뢰인 등 총 21명을 검거해 브로커 1명을 구속하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며, 관계기관에 재발방지대책을 권고해 실제로 합성사진을 감별하는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 기관도 있다.

특히,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중 1명도 합성사진을 면허시험장에 제출했으나 새로 도입된 식별시스템에 걸려져 신분증 재발급이 어렵게 되자 태국 현지에서 제작된 위조신분증인 주민등록증을 직구로 구입하여 국제우편으로 받은 후 대리응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분증을 발급하는 해당 부처에 신분증 발급단계에서 현장 촬영한 사진으로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과거 일부기관에서 시행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개발 AIIS(에이스)시스템 등 얼굴식별프로그램을 전면 도입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며, 국제우편으로 배송되는 위조신분증에 대한 세관 검색 강화를 요청하고 부산경찰청에서도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