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장애로 최근 5년간 1800만명 피해…평균 보상액은 3460원

기사입력:2018-09-12 18: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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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윤상직 의원실 제공)
[로이슈 심준보 기자]
최근 5년간 이동통신장애로 발생한 피해자가 175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윤상직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4월까지 음성·데이터·문자 등 서비스 장애는 총 8회, 27시간1분 동안 발생했다.

이로써 1753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통신장애로 인한 보상금은 총 668억7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1인당 3460원 수준이다.
장애가 가장 빈번했던 것은 지난해 하반기로 LG유플러스가 7월·9월·10월까지 3회 장애로 14시간 9분간 음성·문자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361만명의 피해자가 발생, 10억1000만원의 보상금(1인당 423원)이 지급됐다. 특히 9월 사고의 경우 160만명이 40분간 음성과 데이터 장애가 있었으나 약관상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피해자 수 규모가 큰 경우는 올 4월 6일에 SK텔레콤에서 소프트웨어 오작동으로 발생한 VoLTE서버 다운 피해로, 2시간 31분간 음성과 일부 문자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730만명의 피해자가 발생, 이 경우 약관외 자체보상으로 220억의 보상(1인당 3015원)이 이뤄진 바 있다.

윤상직 의원은 “우리나라가 ICT 초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비오류 등 기술적인 이유로 인해 통신장애가 발생하고 이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며 “통신장애는 자칫 한 번의 실수로 막대한 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겪을 수 있는 만큼, 소관부처를 비롯한 업체들은 기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