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93명 전국동시 세무조사 착수

기사입력:2018-09-12 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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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김명준 조사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국세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세청은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93명((법인 65개, 개인 28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세회피처.역외계좌.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역외탈세 차단에 조사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특히, 역외탈세 자금의 원천이 국내 범죄와 관련된 혐의가 있는 조사건에 대해서는 검찰「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의 공조 하에 착수했다.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에 은닉된 자금이 해외부동산·법인지분 취득 등 다른 투자자산 형태로 전환되는 등 역외탈세 자금이 더 복잡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위장·세탁·은닉되고 있는 추세다.

국세청은 그동안 제한된 세정역량을 해외 현지 정보 수집, 엄정한 조사 등 역외탈세 차단에 집중한 결과, 2017년에는 233건을 조사해 총 1조3192억 원을 추징(6건 고발조치)하는 등 상당한 역외탈세 조사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작년 12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혐의자 동시 세무조사(76건)에 착수한 결과 현재까지 58건을 종결, 총 5408억 원을 추징했다(4건 고발).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