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전재수 의원, 폭염으로부터 저소득층 등 보호 위한 법안 발의

기사입력:2018-08-07 21:00:44
center
전재수 국회의원.(사진제공=전재수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구 갑)국회의원은 8일 폭염과 혹한을 재난 으로 분류하고 '실외사업장 근로자'와 '저소득층'을 안전취약계층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111년만의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폭염', '혹한'등은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안전관리대책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러한 재난으로부터 취약한 저소득층과 실외사업장 근로자의 보호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실제로 7월 31일 광주에서 폭염 속에서 작업하던 건설노동자를 비롯해 7월 한 달간 실외사업장 근로자 4명이 사망했으며, 지난 5일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온열질환 사망자는 3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자 7명 대비 5배 증가했다.

전재수 의원은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에너지 빈곤층과 실외사업장 근로자들의 폭염 피해자가 늘어날까 우려 된다"며 "본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보호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