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배전선로 지중화율' 광역시·특별시 가운데 가장 낮아

기사입력:2018-07-11 13: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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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공=김종훈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김종훈 의원실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울산시 배전선로 지중화율이 광역시·특별시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배전선로 지중화란 배전선을 땅에 묻는 것을 말한다. 전기의 배급은 크게 전신주 등 가공(架空)선로를 이용하는 방식과 지중화선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배선전로 지중화율이란 전체 배전선로 가운데 지중화 선로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017년 기준으로 울산의 배전선로 지중화율은 24.0%로 서울의 58.6%, 대전의 54.4%, 인천의 38.1% 등에 비해 크게 낮았다.

지중화율의 증가 면에서도 울산시는 상대적으로 더딘 것으로 나왔다. 2010년에서 2017년 사이 울산시의 지중화율은 2.9%p 증가했다.

같은 기간에 서울 4.7%p, 대전 6.9%, 부산 7.1%p, 인천 5.5%p, 광주 5.6%p, 대구 6.7%p가 각각 증가했다.

울산시 구별 배선전로 지중화율을 보면 남구가 46.4%로 가장 높고 동구가 27.0%, 북구가 26.6%, 중구는 17.4%였다. 2010년에서 2017년 사이 증가폭은 동구가 4.4%p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구 2.8%p, 북구 2.5%p, 중구 2%p순이었다.

배전선로를 땅에 묻으면 쾌적한 도심환경을 만들 수 있고, 전기서비스 이용자로서는 기피시설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자연재해의 영향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선진국의 도시들은 일찍부터 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을 추진해왔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시의 미관이나 공급신뢰도 향상에 대한 사회적인 요청이 증가하면서 지중화사업이 꾸준히 진척되고 있지만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지중화율이 아직 많이 낮은 편이다.

지중화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높은 비용(설치비용과 유지비용)이다. 배전선로를 지중화할 경우 그 비용은 가공선로에 비해 10배 가량 더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는 비용을 한전이 100% 부담하는 방식(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에 한전이 100% 부담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등), 요청자가 100% 부담하는 방식, 한전과 지자체가 50%씩 부담하는 방식이 있는데 지중화 사업의 대부분은 지자체 요청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자체 요청 지중화 사업은 지자체가 전체 사업비의 5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 사정이 넉넉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의존한다. 예컨대, 재정이 상대적으로 넉넉한 서울의 강남구와 서초구의 지중화율은 매우 높게 나타난다.

김종훈 의원은 "앞으로 정부는 삶의 질 향상과 더 안전한 사회 만들기라는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여 지중화율을 더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용부담을 한전과 지자체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중화율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울산의 경우는 도시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배전선로의 지중화에 특히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배전선로 지중화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울산시, 구청, 지역사회, 정치인의 집합적인 노력이 요청된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