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한국당에 법사위원장 주면 개혁입법 무산”

기사입력:2018-07-10 12: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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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로이슈 김주현 기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10일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에 법사위원장을 주면 개혁입법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소수파 상임위원장 한 사람이 온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법안을 무산시켜버릴 수 있는 것이 현 국회 구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넘어서야 한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개혁입법연대"라면서 "157명이 뭉쳐서 국회 상임위원 과반수를 확보하고 법사위를 비롯한 상임위원장을 확보해야 한다. 이것이 개혁입법을 성공시키는 유일한 방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개혁입법연대 구상과 관련해 “정치개혁의 제일 첫 번째 법안은 선거법이다”라며 “‘민심그대로선거제’. 국민의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국회 의석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통해 정치도 발전되고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개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천 의원은 기무사의 계엄령 선포 검토에 대해 “국민들의 평화적인 집회를 국군의 무기를 써서라도 진압하고 정권을 다시 계속 갖자는 것은 쿠데타성의 내란 예비 음모에 가까운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무사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지 국가 전체 운영에 관해 나설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다"며 "과거 군사 정권 시절에 군 쿠데타도 일삼았던 군들이 하던 짓을 그대로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천 의원은 일각에서 논의되는 기무사 국회 청문회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청문회의 사실 규명이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정원의 세월호 참사 개입 문제를 포함해 국정원과 기무사를 함께 검찰과 군검찰이 합동 수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주장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