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기무사 촛불집회 계엄령 준비, 12.12 군사작전 닮아”

기사입력:2018-07-06 09: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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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로이슈 김주현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국군 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시행방안이 담긴 문건과 관련해 "기무사는 명명백백 진위를 밝히고 해체 수준의 전면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기무사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기무사의 촛불집회 위수령·계엄령 단계별 시행 군 대비계획이 담겨있어 논란이 확대됐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이 평화와 질서의 촛불집회로 탄핵을 이뤄내는 동안 기무사는 무력 진압 계획을 세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 불법 정치 개입에 댓글 공작도 모자라 군정 획책까지 나섰다"면서 "문건에는 계엄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단계적 작전방안, 지휘감독, 언론통제 등의 계획이 면밀하게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방식이 마치 12.12 군사작전과 아주 닮았다는 점에서 더 큰 놀라움을 준다"고 비난했다.

또 추 대표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국정농단보다 바로잡기 어려운 국토농단"이라며 "수질 개선한다는 거짓말로 31조원의 혈세를 퍼붓고 4대강을 피폐화 한 것은 정치적 오류를 넘어선 정략적 범죄"라고 질타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10개보를 즉시 개방해 녹조 개선을 하고 있다"면서 "처벌 불가능하다는 감사원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죄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