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한국경쟁법학회, '공정거래법 개편방안' 공동학술대회 개최

기사입력:2018-06-14 09: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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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주현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경쟁법의 현대화를 위한 공정거래법의 전면개편 방안’을 주제로 한국경쟁법학회, 충북대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과 KDI가 협동 연구 중인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공정거래법제 개편방안 연구’의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마련됐으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 관한 학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및 이호영 한국경쟁법학회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공정거래법의 실체법제 개편 방안 ▲기업집단 규제 제도 개편 방안 ▲공정거래법의 절차 및 위원회 조직 법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학술대회 세부주제는 ‘시장지배적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 기업결합 규율 체계 개편방안’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개편방안’ ‘기업집단 규제제도 개편방안’ ‘위원회 조직·사건처리 절차 법제 개편방안’ ‘사건처리 절차 법제 개편방안’ 이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봉의 교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재훈 교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영수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황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김윤정 연구위원 등이 발제와 토론을 위해 참석한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학계 전문가와 실무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21세기에 변화된 경제환경과 시장상황에 부합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