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카이스트와 특허기술 두고 법정공방… “국가기술 유출” VS “특허권 침해”

기사입력:2018-06-11 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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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전자)
[로이슈 심준보 기자]

삼성전자가 모바일 3D 트랜지스터 기술 ‘벌크 핀펫’의 사용권을 두고 기술의 특허권을 보유한 카이스트의 자회사 KIP가 국가 핵심 기술을 무단으로 해외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KIP는 미국 인텔은 특허 사용료를 내고 정상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삼성전자야말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진행중이다.

11일 IT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6년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등에 사용되는 모바일 관련 기술인 ‘벌크 핀펫’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KIP로부터 미국에서 고소를 당했다. 2001년 개발된 벌크 핀펫 기술은 당시 카이스트와 원광대의 합작 연구로 개발된 후 특허권 활용을 위해 카이스트의 자회사 KIP에 특허 권한이 양도됐다.

KIP는 2012년, 미국 인텔이 벌크 핀펫 기술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인텔로부터 특허 사용료 100억원을 받은 바 있다. KIP는 삼성전자측에도 여러 차례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요청을 했지만 무시당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특허 침해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관련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하는 기술은 자체 기술이며, 인텔이 사용하는 ‘벌크 핀펫’ 기술 역시 국가 주도하에 이뤄진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KIP가 인텔로부터 특허료를 받을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관련 내용을 검토한 끝에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 기술이 무단 해외 유출이 맞는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확인 결과 기술의 무단 유출로 판명될 경우, KIP는 미국 내에서 진행되는 소송에서 원고 자격을 박탈당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