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시국선언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관련 미공개문건 전면 공개하라”

이찬희 서울변회 회장 “국민의 편에서 사법부 위기 극복” 기사입력:2018-06-11 10: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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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주현 기자]
전국의 변호사들이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관련문건의 전면 공개와 성역없는 조사 등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에 나섰다.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비상모임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단순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을 넘어 조직적인 사법농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규탄했다.

이날 모임에는 전국의 2000여명 이상의 변호사들이 참석했으며, 전국 지방변호사회 14곳 중 9곳의 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참여했다. 작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시국선언에 6명의 지방변회 회장이 참여했던 것과 비교해볼때 당시보다 더 많은 변호사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변호사들은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시국선언을 마치고 대법원 동문 앞까지 가두 행진 시위를 이어나갔다.

이들은 "어떠한 권력으로부터도 독립돼 공정하게 재판을 수행한다는 숭고한 사법권의 독립을 사법부 스스로 훼손하고 무너뜨렸다"며 "변호사의 변론권이 처참하게 무력화됐고, 일반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법부를 향해 세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미공개문건 전면공개 ▲성역없는 철저 조사와 책임자 형사처벌·징계 ▲사법부 개혁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날 시국선언에 앞서 연설자로 나선 이찬희(53·사법연수원30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법조계의 한축으로서 변호사회가 이제는 침묵하지 말고 사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현재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해있다"며 "이대로 가게 되면 법원 불신 뿐만 아니라 변호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법조계 전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적지 않은 압박이 있었다. '진보냐 보수냐', '양승태 편이냐 김명수 편이냐', '왜 정치적인 문제에 변호사회가 나서냐' 등의 질문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저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굳이 말하면 변호사로서 저는 국민의 편이다. 올바르고 정당한 재판을 받고 싶어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변호사들의 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우리 국민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립돼 재판을 받는 나라의 국민으로 살 수 있게 하고 싶다"며 "우리 후배들이 능력과 성실함을 가지고도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을 하는, 믿음을 주는 법원이 있는 나라의 변호사로 살게하고 싶다. 그것이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