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변호사들, 11일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시국 선언

기사입력:2018-06-08 14: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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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주현 기자]
전국의 변호사들이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 선언을 진행한다.

8일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비상모임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 변호사 시국 선언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국선언은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비상시국선언문 낭독 후 서울회 회관에서 대법원까지 가두 행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들은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저버렸다"고 집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 모임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미공개문건 전면공개 ▲성역없는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형사처벌·징계 ▲사법부 개혁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를 조속하게 해결해, 국민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법조계 전체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되찾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