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 집행 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기사입력:2018-06-07 16: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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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치료명령 집행협의체 정기회의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통영준법지원센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통영준법지원센터는 7일 센터에서 정신질환 또는 알코올 치료 전문병원인 통영정신병원, 거제21C한일병원, 고성성심병원과 치료명령 집행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존 치료명령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 경과 설명 및 새로운 대상자의 치료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 간의 성과를 평가했다.

이들 병원은 작년 업무협약 실시 이후 치료명령 보호관찰 대상자의 적극적인 치료로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치료명령(2016년 12월 1일 실시)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주취·정신장애인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 법원에서 치료를 명령해 재범을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이다.

정영식 소장은 "최근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급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 관할 지역에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전문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가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