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국민 10명 중 8명 판결문 공개 찬성”

기사입력:2018-06-01 1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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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주현 기자]
검사 출신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1일 자체 여론조사 결과 국민 80%이상이 판결문 공개제도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 의원이 여론조사전문기간 데이터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법원 판결문 공개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0.8% 가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95% 신뢰구간 표본오차 ±3.7%포인트).

세부적으로 '매우 그렇다'는 답변은 53.1%, '그렇다'는 답변은 27.7%였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8.4%, '매우 그렇지않다'는 답변은 2.7%로 합산 결과 11.1%에 그쳤다. 기타 응답은 8.1%였다.

또 국민들은 법원 판결문의 통합 검색 열람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었다.

판결문 열람 통합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1.0%, '그렇다'는 응답이 25.9%로 합산결과 86.9%가 동의했다.

금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문 공개 비율은 2010~2015년 처리된 본안 사건 기준으로 0.27%에 불과하다"며 "일반인이 판결 내용을 검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에 따라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돼 있는 판결문에 대해서마저 사실상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검색을 불가능하게 해서 사법권의 행사에 대해 국민들이 살펴보는 것을 막고 있는 대표적인 구습의 예"라고 비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