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표결 불성립... 정세균 “안타까운 심정, 여야 모두 반성해야”

기사입력:2018-05-24 11: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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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사진=뉴시스)
[로이슈 김주현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24일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불성립으로 개헌안 부결을 선언하며 "30년 만의 개헌 추진이 불성립으로 이어진 것 안타깝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대통령 발의안은 사실상 부결로 매듭지어졌지만 국회 발 개헌은 진행중이다"라며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우리 국회가 여야 개정안 합의안을 내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한달 뒤인 6월 말이면 헌법 개헌, 정치개헌 특위 활동시기가 마감된다"며 "20대 국회가 30년만에 처음으로 개헌특위 구성하고 개헌에 머리 맞대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결과물 내놓지 못한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장으로서 송구하다. 저를 비롯한 여야 모두가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며 "6월 안에 여야 최대한 지혜를 모아 국회안을 발의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명분도 시간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비록 임기중에 개헌이라는 옥동자를 보지 못했지만 평의원 돌아가서도 20대 국회가 개헌 성사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성립되지 못했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114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2/3(288명 기준 192명)를 채우지 못했다.

부결된 대통령 개헌안은 재표결이 불가능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