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준법지원센터, 지도감독불응 청소년 구인 유치

기사입력:2018-05-15 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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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양현규)는 15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채 장기간 가출해 소재불명 된 A양(20)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양은 2016년 9월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법위반으로 장기보호관찰 및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던 중 작년 12월부터 5개월 여간 무단가출한 상태로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다.

이에 서울준법지원센터는 2014년 6월 이미 한 차례 보호관찰을 받은 경력이 있음에도 성행개선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 받아 추가 재범 전에 구인하여 서울소년분류 심사원에 유치했다.
현재 보호처분변경이 신청된 상태이다.

양현규 소장은 "상습외박, 가출 등 재범 위험이 높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에 대한 선제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야간외출 및 비행소년들과의 우범지역 출입 차단을 통해 건전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