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법관 후보 변호사 9명 추천

기사입력:2018-05-14 15: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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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오는 8월 퇴임을 앞둔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 김신(61·12기), 김창석(62·13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9명의 후보를 추천한다고 14일 밝혔다.

변협이 추천한 9명의 대법관 후보는 김선수, 노정희, 노태악, 이선희, 조홍식, 최은순, 한승, 황적화, 황정근 등이다.

변협에 따르면 김선수 변호사는 사시 27회 수석 합격자로 청와대 사법개혁 비서관, 민변 회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 기획추진단장을 역임했다. 김 변호사는 사회의 대표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변론에 일관성 있게 매진해 온 노동법 전문가로 꼽힌다.

노정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춘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7년간 판사로 근무했으며 법원도서관장을 겸임하고 있다. 변협은 노 부장판사에 대해 섬세하고 치밀하게 사건을 대해 공정한 판결과 법에 대한 높은 이해와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27년간 판사로 근무했다. 소탈하고 온화한 성품과 재판 진행, 사법행정, 법원장으로서의 대외 관계가 원만해 좋은 평가를 받는다. 그는 대법원 산하 국제규범연구반을 출범시켜 국제기구에 법관을 파견하는 등 사법 국제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선희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시작해 14년간 판사로 활동, 재야에서 두루 경력을 쌓아왔다는 평이다. 그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분과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주택백지신탁 심사위원,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정책자문단 자문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관련 실무와 이론에 해박하다는 칭찬을 받는다.
조홍식 서울대 법전원 원장은 1989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변호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거쳤다. 그는 지난 2016년 6월 원장 취임 후 재학생 및 졸업생에게 멘토링을 하는 한편, 여러 해외 로스쿨과 교류하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을 도모하고 후진 양성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은순 변호사는 민변 부회장을 비롯해, 고려대 법전원 겸임교수,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소통능력을 길러온 인물로 평가된다.

한승 전주지법원장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을 시작으로 1991년부터 판사로 근무해왔다. 2010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으며 해박한 법률지식과 합리적 사법행정의 식견을 갖추고, 원리원칙에 충실하고 치밀한 업무처리를 추구하면서도 타인의 의견을 경청, 받아들일 줄 아는 법원장으로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다.

황적화 변호사는 어려운 집안 형편에도 불구하고 고교 졸업 후 한국은행에 근무하면서 법조인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고 야간대학에 다니며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수료 후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5년간 판사로 근무했으며, 법무법인 허브에서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법관 재직 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연속 서울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으로 선정되는 등 합리적이고 따뜻한 재판진행으로 변호인과 소송 당사자 모두에게 인정받았다.

황정근 변호사는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15년간 판사로 근무해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피청구인 측 대리인의 주심재판관 기피신청 등에 대해 소추위원단 측 수석대리인으로서 명확하고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각하 결정을 이끌어 내는 등 많은 기여를 했다. 황 변호사는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법적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으로서 영장실질심사제 도입에 앞장서고 영장실질심사제 시행에 있어 실무 작업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높은 인권 의식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변협은 "지난해 6월 변협이 추천한 조재연 변호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된 바와 같이 추천 후보들 중 대법관을 임명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