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전의 정→ 반성하는 태도’... 어려운 법률 용어 한글로 바꾼다

조경태 의원,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18-05-08 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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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사진=뉴시스)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법률안의 한자식 용어 표기를 한글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8일, 일반 국민이 법률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전(改悛)의 정(情)’을 ‘반성하는 태도’로 변경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법률 용어가 어려운 한자식 용어로 표기돼 있어 한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형법은 가석방의 요건으로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말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 또는 ‘반성하는 태도’ 등의 뜻으로 일상생활에서 쓰이지 않을 뿐더러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에 조 의원은 “과도한 한자식 용어는 국민과 법률의 거리를 더욱 멀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며,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개정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꼭 통과되어 우리 국민이 조금 더 쉽게 법을 이해하고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