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여성변회, ‘미투 이후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 보호’ 공동세미나 개최

기사입력:2018-04-06 14: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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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6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미투(Me Too) 이후의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여성가족부의 후원으로 개최됐으며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미투’ 운동을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이 참석하여 세미나 개최를 축하하였으며, 여성·아동 인권 분야에 관심이 많은 변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세미나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앞서 공단과 여성변회는 2016년 12월 성폭력·아동학대 범죄피해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 및 연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업무협약에 따른 연구협력 방안의 일환으로 2017년 4월 '데이트 성폭력 관련 판례동향 및 피해자 보호방안'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세미나는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후 참석자들의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여성변회 인권이사 서혜진 변호사는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특성 및 문제점'에 관해 발표 했고, 공단 울산지부 피해자국선전담 조현주 변호사는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지원 사례 및 그 한계'를 설명하며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과 공단 의정부지부 피해자국선전담 김민선 변호사의 지정 토론 후 참석자들의 종합 토론이 있었다.

공단 이헌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은 인권 및 양성평등 문제로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의식혁명으로 확산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인 지원도 마땅히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기관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범죄피해자의 기본적 인권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연구 협력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