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원 원우회,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촉구 집회 17일 개최

기사입력:2018-03-14 09: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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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로이슈 김주현 기자]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촉구하는 집회가 오는 17일 청와대 인근에서 개최된다.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이하 법원협)는 로스쿨 제도 개선을 위한 대규모 집회를 이날 청와대 근처에서 개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법원협은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가 로스쿨 도입 취지에 어긋나고 있다"며 집회 취지를 설명했다.

법원협은 지난해 8월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참여로 결성된 단체다. 이들은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

법원협은 "로스쿨 제도 도입 첫해부터 현재까지 법무부는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변호사시험을 사실상 1500명 내외의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로스쿨 도입 취지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과 법률서비스의 대중화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고시에 몰두해 사회적 인적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자 함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법조인의 수를 인위적으로 1500명 내외로 통제하는 것은 변호사시험법에 어긋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부당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