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성범죄 저지른 교사 182명 여전히 교단에”

기사입력:2018-03-06 14:42:40
center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사진=뉴시스)
[로이슈 김주현 기자]
성범죄 등 성비위를 저지른 교사 182명이 여전히 교단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성비위 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481명의 교사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으며 이 중 260명(54%)이 미성년자 대상 성희롱·성폭행 등 성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비위를 저지르고도 재직 중인 교사는 182명에 달했으며, 이 중 제자 등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비위를 저지른 교사는 61명이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6명이었던 성비위 교사는 2016년 108명으로 3배나 증가했다. 미성년자 대상 성비위도 같은 기간 21명에서 60명으로 늘었다.

이처럼 성비위를 저지르는 교사들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성비위 교사의 27%(132명)는 경징계(견책·감봉) 처분에 그쳤다.

이처럼 성비위 교사들이 경징계로 그치는 이유는 미성년자 대상 성희롱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어 처벌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학교에 만연한 성비위를 뿌리 뽑고 관련자가 다시는 교단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격한 법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사들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원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