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정점’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

기사입력:2018-02-13 17: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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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주현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선고와 함께 4290만원의 추징명령을,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최씨에게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또 72억90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민간인 신분으로 국정 전반에 관여해 각종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 대해 '삼성그룹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운영',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굵직한 혐의를 포함해 18개의 공소사실을 적용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최씨의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