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서강대’ 로스쿨 인증평가 결과서 ‘조건부 인증’ 평가

기사입력:2018-02-12 16:18:15
[로이슈 김주현 기자]
경북대학교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평가위원회(위원장 허익범)의 인증평가에서 '조건부 인증' 평가를 받았다. 총 25개 로스쿨 중 23곳이 '인증' 평가를 받았으며, ’조건부 인증‘ 평가를 받은 곳은 단 2곳 뿐이다.

12일 로스쿨 평가위는 2017년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제2주기(2012학년도 1학기~2016학년도 2학기)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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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평가위에 따르면 경북대 로스쿨은 강의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교과목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2013년과 2014년 1학기 출결과 성적관리를 소홀히 한 점도 부적합 영역에 포함됐다.

서강대 로스쿨의 경우 전임교원 중 여성교원이 1인에 불과해 여성교원 비율 10%를 충족시키지 못했으며 교원 2인의 연구실적이 최소 연구실적 기준인 40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강대 로스쿨은 평가지표 상 부적합 판정은 없지만 평가요소 2개를 불충족해 '교원' 영역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평가위는 설명했다.

'조건부 인증' 평가는 5개 평가영역 중 부적합 영역이 1개이고 1년 이내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 받는 평가결과다. 해당 평가를 받은 로스쿨에 대해 로스쿨 평가위는 추가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로스쿨 평가위는 "로스쿨 평가가 단순히 평가를 위한 평가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와 개선점 등도 제시했다"면서 "로스쿨이 본래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현실과 목적에 보다 부합하도록 평가기준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평가결과는 로스쿨평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평가 인증기간은 5년으로 오는 2022년 2월까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