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돌이 코인story③] Crypto Government(가상의 정부)를 세우면?

기사입력:2018-02-11 11:26:27
[로이슈 편도욱 기자]
암호화폐가 미래 금융 시스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정책 방향 설정에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찬반진영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책 방향 설정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암호화폐 본질에 대한 이해마저도 흐려지게 만들고 있다. 이에 로이슈는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부의 신속한 정책 마련을 지원하고자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담는 인터넷 지면을 마련했다. 해당 지면은 기고자의 요청으로 필명을 사용했으며 지면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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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입장에서는 시장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해외에서도 쉽게 거래가 된다는 점, 세금을 부과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 여러가지 면에서 새로운 기술과 시장인 면에서 쉽게 이해하기 힘들 수 있다.

Crypto Government, 크립토 거버먼트 즉, 가상의 정부를 만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암호화폐를 거래하면서 거래소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수수료는 거래소의 수익이다. 그러니 정부는 해당 기업에 현행법에 맞는 세금 현행대로 24.4%의 세금을 받으면 된다.

그러나 고객은 1분 1초마다 거래가 이뤄지고 많은 코인을 거래하기도 하므로 수익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수수료에 세금을 포함시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고객이 거래소에 내는 1,000원의 수수료를 1,100원을 내도록 하고, 1,000원의 24.2%인 242원에 고객이 낸 100원을 더한 342원의 세금을 내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시장의 규모, 거래의 규모나 환경을 파악하기도 쉬울 것이고, 세금을 받는 것도 쉬울 것이다.

가상의 정부를 만들면 세금을 각각의 암호화폐로 받을 수도 있게 된다. 그렇게 받은 암호화폐를 정부가 보유하고, 이를 예금자보험처럼 피해방지용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각 국가별로 거래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또는 국가가 코인을 발행하여 각 국가간 암호화폐 기축통화를 만들어 함께 공유하고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범죄의 예방 사이버수사대의 역할 강화

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중 하나는 고객의 정보가 불확실하고, 해외 원정 투기, 해외재정거래 등이 있다. 그러나 그 중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흔히 찌라시라고 하는 커뮤니티에서 오고 가는 잘못된 방식의 접근을 막기 어렵다는 데 있다.

또 유료로 돈을 받고 유망 코인이라며 소개하는 행위 같은 것이 일반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데 있다. 특히 카카오톡, 텔레그램과 같은 채팅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의 게시판 등에서 나오는 불확실한 정보를 막을 수가 없고, 이를 접한 사람들이 코인을 접하는 것이 큰 문제다.

따라서 유료로 운영되는 커뮤니티가 불법이라는 것을 명확히 안내하고, 채팅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기업에 해당 내용이 불법이라는 것을 안내하여 그러한 방이 운영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말한 코인정보를 정부의 산하 사이트에 등록되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일원화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거래소의 인가제를 서둘러 도입하여 인가 받은 거래소의 운영, 정기적인 감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적인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운영하는 거래소들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각 거래소는 협회 등을 통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 거래를 하는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코인이나 시장의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험성 등에 대한 안내를 통해 신중하게 거래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정부의 규제는 무조건적인 금지라는 규제가 아니라 시장과 기술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상황에서 올바른 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의 제도권에서 관리감독하고, 투명하고 올바른 시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규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모른다고 하지 마라는 과거의 기득권과 같은 방식의 접근이 아니라 세계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올바른 환경의 조성과 시스템의 개선, 선제적이고 도전을 통해 우리나라가 진정한 블록체인 선진국, 암호화폐의 선도적인 국가가 되길 바란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